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벡(Ulrich Beck, 1998)도 오늘날 현대사회는 지구화, 개인화, 고용감소와 생태 위기라는 네 가지 과정에 의해 산업사회와는 다른 국면에 처해 있다고 보면서 ‘지구화’ 현상을 현대사회의 불확실성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지구화 현상이 심화되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람과 체계에 대한 신뢰도 약해지는 불안정한 사회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일들을 선택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선택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오롯이 개인이 져야한다고 한다(Bauman, 2010). 왜냐하면 과거에는 개인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보호해 주는 국가적으로 공인된 장치가 있었으나 이제 그런 장치가 점점 일관되게 줄어들면서 권위 있는 “공인된 처방”(Bauman, 2010: 11)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늘 변화하는 상황 앞에서 공인된 처방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 현대인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기든스는 ‘지구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사회관계의 강화”(Giddens, 1991; 75)가 일어나고 다양한 사회적 및 지역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시공간적 확장 과정에서 장소귀속 탈피기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 관계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다고 하였다. 기든스는 신뢰 관계를 ‘(추상)체계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신뢰’로 나누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과 친족 및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밀성은 약화되고 익명적 타인들과 상호작용이 더 확장되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서 사람들이 느끼는 ‘존재론적 안전’이 훨씬 불안정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추상체계(화폐 및 전문가 체계)에 대한 신뢰 관계도 전 지구적 확장에 따라 위험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려워져 예전보다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게 된다고 보았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커뮤니티 활성화는 미래지향적 아젠다이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는 ‘공동체’, ‘커뮤니티’에 관한 화두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을재생, 도시재생의 이름을 걸고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동네 골목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대중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끄는 것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개발과 고성장을 지나 이제 한국 사회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1인가구율은 급속도로 높아지며, 무한경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개인화, 파편화되고, 익명화되며 공동체가 우리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준다는 사회적 신뢰감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단절의 벽은 높아만 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삶의 질에서 필요시 도움 구할 친지,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36개 국가 중 꼴찌였다. 그만큼 한국 사회 는 커뮤니티가 무너지고 있고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성공적인 산업화는 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가구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빈곤감소를 결과하였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낮은 빈곤수준과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경제성장이 고용을 늘리고 부분적이나마 복지를 개선했던 ‘한국형 경제모델’이 약효가 떨어진 것이다. 오히려 한국형 경제모델의 결과가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성장이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고 고용이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으며,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같은 성장-고용-복지의 순환 고리가 단절된 지점에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즉, 이혼, 아동 및 노인 유기, 가출, 노숙, 자살, 아동학대 증가와 함께 사회공동체적 연대감 약화로 인해 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의 결과, 빈부 또는 소득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IMF경제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적 원인보다는 사회구조에 의한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빈곤을 구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라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소득과 빈곤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고 개념이 있다. 절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데 소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구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절대 빈곤층, 극빈층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복지개입을 통한 경제적 안전의 보장과 평등의 증진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복지국가로부터 제공되는 각종의 복지혜택이 시장경제와 이웃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생존능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시대와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과거의 ‘복지’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되어져 그 대상은 경제적인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저소득 빈곤층이었으며 잔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존의 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개념과 영역도 차원을 달리함은 물론,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복지의 차원을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인간다운 삶,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개인에 대해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교육복지, 의료복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령 대상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적, 건강적 욕구뿐만 아니라 여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는 궁극적으로 정서를 순화하고, 감수성을 함양해 보다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 들어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확대되고, 삶의 질이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