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제 2주기 유치원 평가 완료율은 96.3%로 공립유치원이 96.9%, 사립유치원은 95.6%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제 2주기 평가 완료를 앞두고 제 3주기 평가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일부 평가항목을 축소하였으며(제 3주기 유치원 평가는 4개 공통영역, 11개 평가지표, 30개 평가요소로 구성), 2014년 현재 3주기 1년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공개, 처음 도입된 학부모 평가위원제 논란으로 시작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학부모 평가위원제는 평가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 3주기 평가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학부모의 유아교육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의 반대에 부딪혀(뉴시스, 2014. 9. 12)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유치원 평가의 개선 작업을 통해 유치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은 마련이 되었지만 현재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가 미흡하여 유치원 평가가 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제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평가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범위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부모의 기관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 2012년 대비 2013년 연령별 취원율은 만 3세 4.6%p, 만 4세 4.5%p, 만 5세 0.2%p 증가하여 만 3, 4세에 비해 만 5세의 취원율 상승은 미미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5세 이용률은 89.0%로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세 누리과정이 대도시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읍면지역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이 초등학교 1 학년 학교적응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장혜진 김은설 상경아 송신영, 2013)와 5세 누리과정 미이용 사례 분석 결과, 중산층 이상은 조기 영어습득에 대한 욕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큼(이윤진 이정 원 김문정, 2012)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도입 이후의 장기적인 추적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2년(3차년도)에는 학부모의 알권리 확보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된 유치원 정보공시제 운영을 심층분석하여 유치원 정보공시제가 추구하는 책무성, 효율성, 적시성, 적정성이라는 기본방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교육진흥원 및 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조직과 업무의 표준화, 중앙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운영예산 및 교직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2013년(4차년도)에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평가하여 개별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확대, 축소, 변경, 중단해야 할 사업을 선별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제의 안착을 위해 공시 항목 축소, 공시 시기의 재조정, 공시 지침 수정, 공지 자료 기준일 제시 등을 제안하였고, 공시 자료 검증 방안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검증 및 정정 시스템 구축, 정보공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013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은 총 3,032억이며 방과후 과정비 지원아 수는 423,253명, 지원율은 64.3%이다. 방과후 과정 운영률은 2013년 98.0%로 현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이용률 역시 2004년 15.6%에서 2013년 62.8%로 크게 증가하였다.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방과후 과정 교육비 지원액과 맞물려 있다. 현재 모든 방과후 과정 이용 유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방과후 과정 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유치원이 초등학교 입학 전의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돌봄으로 취업모 자녀의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의 주기능이 돌봄이 아닌 것처럼 유치원의 돌봄 기능 또한 부수적인 것이다.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유치원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방과후 과정 교육비를 보편 지원하는 방식은 실수요를 고려한 선별지원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모의 양육 지원을 위한 기능 강화를 전제로 방과후 과정을 정립하고, 방과후 과정 이용대상의 자격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