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불평등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하지만, 왜 그것이 사회문제인지에 대한 진지한 일상적, 학술적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불평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불평등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불평등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이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결과와 함의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건강 및 보건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 불평등의 결과를 상호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그리고 증가하는 불평등 문제에 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불평등이 야기하는 각종 사회병리와 위험현상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다양한 사회문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사회문제지수(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를 활용하여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 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 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 영역에서의 함의를 다루는 연구는 주로 소득불평등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중에서도 사회자본, 신뢰, 응집성, 통합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강철희 이상철, 2013; 현승숙 금현섭, 2011; Putnam, 2001; Wilkinson, 1997).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간극을 넓히고 유대를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사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는데(McPherson et al., 2001), 불평등의 증가는 구성원들 간의 유무형의 이질성을 증가시켜 상호 간의 응집성과 통합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한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은 감소하는 반면, 자살률, 범죄율, 살인율, 정신질환과 같은 사회해체적인 증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건강 보건 영역에서는 불평등의 증가가 각종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소득불평등, 즉 상대소득 격차의 증가는 사회구성원 간 지위경쟁(status competition)을 심화시켜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살, 비만 등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병리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분석단위를 국가수준으로 높여 보아도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위와 같은 병리현상이 더 많이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흥미 있는 논의 중 하나는 ‘소득불평등(상대소득)’ 효과와 ‘소득차이(절대소득)’ 효과에 대한 구분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사회, 건강문제는 사회구성원, 혹은 집단 간 절대소득격차에 따른 사회적 분포(social distribution)를 띠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한국만을 대상으로 시계열자료(1993-2012년)를 구축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수준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기존 분석에 포함된 10개의 지표 중 대다수의 지표에 충분한 시계열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원래 건강 사회문제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지표 중 가용한 한국 시계열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 지표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몇 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건강 사회문제지수를 재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증가하는 불평등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사회현상에는 사회해체와 사회재생산의 위기가 있다. 이 두 현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에는 자살률, 합계출산율, 미혼율, 이혼율, 우울증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한 뒤, 기존의 건강 사회문제지수에 포함된 지표들과의 선별적인 조합을 통해 새로운 한국지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