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파일럿 모델은 어린이집이 거점센터로서 학교, 청소년청, 상담기관, 지역 소아과 등의 여러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모델이다. 어린이집은 아동과 가족이 필요할만한 학교, 상담, 가족자조그룹, 소아과 등 관련 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유관기관들은 어린이집과 기능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으며, 인증된 가족센터의 대다수가 파일럿 모델을 취하고 있다(서수경, 2015:5). 이러한 파일럿 모델은 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돌봄기관을 활용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센터로서 가장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는 형태로 사료된다. 갤러리 모델은 한지붕 모델과 파일럿 모델의 혼합형태로서 가족센터 내에서 각 기관이 통합적으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외부전문가나 관련기관 담당자가 서비스의 제안, 기획, 조정과정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린이집 내에서 시행된다. 가족센터의 다양한 운영 모델은 어린이집(유치원)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연결하고 기능적 협력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 보육기관에 돌봄기능을 부여하여 기능적 확대를 한 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접근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설립의 초기자본을 절감하는 대신, 어린이집 본연의 업무외의 육아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보강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집 가까운 곳에 실수요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가족센터는 저소득 지역에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가족센터의 설립목적은 모든 아동과 그 가족을 보다 조기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상보육 교육의 실행으로 인해 보편적 복지의 차원으로 다뤄지고 있지만, 독일의 사례처럼 돌봄기능을 갖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센터를 추가 설립할 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견지해야할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독일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옛 서독 인구의 1/3이 살았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전자, 화학, 정유 등의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면적과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지역과 비슷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2013년 2,950여개의 가족센터를 갖추어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경상도 지역(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모두 합하여도 84개에 그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돌봄 및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제도적으로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나, 84개의 센터가 경상도 지역 전체의 수요를 충분히 포용하기에는 접근성의 한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외출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다면 육아지원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이용이 쉽지 않다. 이러한 측면들이 육아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양육지원을 위한 국외 사례로는 먼저 독일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상담, 프로그램 참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체인 독일의 가족센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으로 특화된 독일 청소년청(Jugendamt), 조산 지원 또는 방문 간호사 제도와 유사한 헤바메(Hebamme) 등 영유아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이와 더불어 호주의 원스톱(one-stop) 종합 복지 지원 센터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향후 양육지원의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스라엘 어린이 도시인 홀론(Holon)시의 팁-태프 센터(Tip-Taf center)는 영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좋은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켈라(kela)에서 제공하는 엄마상자(Maternity package; Äitiyspakkaus)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국가의 응원이 전해지며 양육의 첫출발을 지원한다. 이러한 국외 사례들의 사업목적,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가정양육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독일에서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와 가족의 다양한 필요와 지원서비스를 발전시키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라고 보았다. 이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는 아동과 가족에 친화적인 주정부를 목표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가족상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족센터로 확대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2012년까지 총 3,000개의 가족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주정부의 노력 하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가족센터는 “영유아와 가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교육과 경험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육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유아의 발달상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개입과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돌봄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아이돌보미 연결을 지원하는 등 복합적인 돌봄지원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독일의 청소년청(Jugendamt)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일상적으로는 헤바메를 소개해주고, 보육기관을 신청하고, 아동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 수당, 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지역마다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유연하게 협의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는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도움 요청이 없이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직접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가정법원의 소송 과정에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는 등 아동과 관련된 지역의 종합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청은 한편으로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부모들로 하여금 자칫하면 아이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현재 독일에는 58개의 헤바메 양성기관이 있으며 3년간 1,600시간의 이론 교육과 3,000시간의 실습교육을 통해 양성된다. 단, 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2년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양성기관을 마치고 국가에서 치르는 헤바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시험은 구두시험, 지필시험 및 실습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최소 2년의 전문 실습이 요구된다. 헤바메의 역할은 먼저 임산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영양 등에 대한 조언을 비롯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관한 조언도 제공한다. 헤바메는 또한 라마즈 호흡법, 임산부를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한 출산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헤바메는 임산부의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병원에 소속되어 일하는 헤바메도 있지만 대부분의 헤바메는 프리랜서로 일한다. 임산부가 이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헤바메를 찾는 경우에는 보통의 산전 산후의 정기검진은 헤바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헤바메는 가정에서 단독으로 일하거나, 조산소에서 집단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헤바메는 침을 놓거나 대체요법을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