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② NGO는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활동한다. 특히 과거에 정부의 반부패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반부패운동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 대한 압력은 정치인들의 부패척결에 정치적 약속을 만들고, 이행을 촉구한다. ③ 반부패운동에서 NGO가 제공하는 정보, 부패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 등은 정부부문의 개혁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임의적 판단(arbitrary discretion)을 지양토록 만든다. 또 사회 전반에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발시키는 효과가 있다. ④ 결국 반부패운동은 부패를 포함한 불법적, 비윤리적, 비사회적 행위 등에 대한 공공의 지각을 확산시킴에 따라 부패문제를 일으키는 유인과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이른바 사전적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NGO는 부패척결 또는 반부패를 위해 제도적 접근방식(systematic approach)과 사회문화적 접근방식(social & cultural approach)등을 취하고 있다. 제도적 접근방식이란 부패문제를 여러 가지 부정한 활동을 용인하기 쉬운 시스템의 문제로,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이란 법을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여 부패문제에 각각 접근한다. 이에 따라 전자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 투명성, 훌륭한 사법제도, 분명하게 정의된 역할, 책임, 규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기관에 의해 부패가 감소하게 되며(남궁근, 2002: 107), 후자는 기업, 정치인, 국민 등 경제주체의 윤리성 회복, 올바른 문화의식 확립, 낮은 민주화의식의 개선, 시민의 사회참여 등을 통한 부패방지활동 이다. 한국 NGO의 대부분은 부패문제에 대해 이 두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합한 개별적 또는 총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운동, 부패방지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운동, 정부 및 사정기관에 대한 감시활동, 행정정보공개법의 제․개정운동 등은 제도 개선을 통해 철저히 부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기업부문의 투명성을 위해 하는 것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업하기좋은지역만들기운동, 반부패국민연대의 좋은기업문화만들기운동,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 등이 있다. 특히 경실련과 반부패국민연대 등은 기업이 윤리적 시스템을 갖도록 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사외이사제,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등의 도입을 위해 정부 및 기업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있다. 결국 이러한 활동들은 정부의 개입없이도 정경유착을 일삼는 기업들을 감시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나아가 기업-정치권력-관료간에 나타나는 정경유착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줄어들게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뇌물 제공에 대한 유인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이상의 활동유형은 한국 NGO가 반부패운동을 전개하면서 가지거나 필요한 운동적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즉, 한국 NGO는 반부패운동을 부패방지 관련 입법의 제․개정, 정부 및 기업부문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에 위한 부정부패고발센터 운영, 반부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그리고 정부 및 기업에 대한 투명성운동 등의 유형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의 유형들을 위해 캠페인, 공청회, 토론회, 입법청원,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방식은 이영모(2000)가 수행한 참여연대와 경실련의 부패통제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본부와 경실련의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반부패운동 분석에서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996년도 후반기에서 1998년도까지 소송이나 고발, 집회, 시위 등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경실련의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오히려 참여연대보다도 더 소극적인 운동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국 NGO는 소송이나 고발, 집회, 시위 등 직접적인 운동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캠페인, 공청회, 토론회, 입법청원, 조사, 연구, 교육홍보 등 간접적인 운동방법을 통해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NGO의 반부패운동에 대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NGO는 반부패운동을 그 단체(조직)의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되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행정개혁 등을 목적으로 반부패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반부패운동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패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전담기구 또는 (고발)센터를 조직하였다. 이 기구들은 시민과 전문가 등을 잘 조직하여 부패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별 NGO의 활동은 거대한 부패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되었다. 넷째, 해외의 반부패 NGO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반부패 전문 NGO, 관련 NGO, 국제 NGO 지부, 대학연구소 등 반부패운동을 위한 거의 모든 단위를 갖추고 있는 드문 나라에 속한다. 반면 직능단체나 민간기업의 반부패, 윤리 프로그램 등은 불균형적으로 매우 적다. 지구상에는 NGO 활동 자체를 거의 모르는 나라도 아직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반부패 NGO 활동에 관한 한국의 이와 같은 발전은 특별한 사례라 하겠다(박흥식, 2000). 이것은 부패의 가장 심각한 사건과 반부패의 역동적인 사례 등을 모두 경험하면서 나타난 특성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NGO들은 반부패운동에 대한 다양한 방법, 특히 한국 시민사회가 처한 특유한 상황 속에서 고유한 운동 방법을 찾은 것이며, 동시에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한국 NGO의 반부패운동을 살펴보았다. NGO의 시초를 1989년부터 한다 해도 반부패운동은 그 역사가 매우 짧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 NGOs의 반부패운동은 개혁에 대한 공공의 압력, 부패에 대항한 시민참여의 유발, 부패를 줄이는데 선도적 행동(advocating action),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서 연계고리,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제공과 개혁에 대한 기획, 진단, 평가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반부패운동은 ① 국민들로부터 정부부문의 노력보다 더 신뢰성을 얻고 있다(이서행, 2000; 조은경, 2001; 한국경제신문, 2002년 10월 22일). 이는 국민들에게 부패문제를 인식시키고, 반부패에 대해 홍보, 교육 및 실천 등을 하는 데 NGO가 더 효율적으로 역할하거나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