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공정거래백서

할부거래법 개정 및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한 제반 환경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이하 ʻ소비자보호지침ʼ)에 다음 내용을 반영하였다. 첫째,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보호 지침에도 이를 반영하고 예시 조항을 수정하였다. 둘째, 할부거래법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지침에 해당 항목을 신설하고 예시를 제시하였다. 셋째,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방법 ․ 절차 및 책임 관계를 관련 예시를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확히 하였다. 넷째, 상조업체의 금지행위 등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심결례, 참고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할부거래법을 해석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후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 선택에 따라 피해보상금 수령 대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ʻ안심서비스ʼ를 시행(2016년 8월) 하였다. 안심서비스는 가입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공제조합 소속 다른 회원사에게 추가금 납입 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제도로서 공제조합은 안심서비스를 선택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환급받아 보관하고, 장례수요 발생 시 위탁상조 회사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금을, 소비자는 최초 계약의 차액을 해당 상조업체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상조서비스의 경우 ʻ폐업하면 피해보상금으로 내가 낸 돈의 50%만 돌려받는다ʼ는 인식에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계기가 ʻ안심서비스ʼ 시행이다. 종래,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이 피해 구제책의 전부였다.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폐업이 자신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기에 불만이 많았다. ʻ안심서비스ʼ는 이렇게 상조업체의 잦은 폐업으로 업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ʻ한번 가입하면 끝까지 책임진다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 상조업체의 폐업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미보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금 보전 여부 점검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 의심업체 32개 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년 하반기에도 총 49개 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2015년 하반기에 직권조사한 상조업체들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관련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총 40,125명의 소비자가 4,726백만 원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도 다수 이루어졌다. 2015년도부터는 소비자의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인식을 보다 높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등록변경사항을 분기별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공개되는 주요 내용은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관련 변경사항,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이다. 2016년도에도 분기별 각 1회씩 상조업체에 대한 등록변경사항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2016년 등록변경사항 공개의 특징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변경 사항 정보 외에도 소비자 유의사항에 일정 비중을 할애하여 꾸준히 알렸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일어나는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상조거래를 할 때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소비자의 사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 시작하였다. 소비자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관련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상조상품 선택시 유의사항 등이 수록된다. 2016년도에는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발령되었다. 먼저 2016년 5월에 발령된 피해주의보에는 해약환급금, 회원인수, 상조 유사 상품, 상조계약 사은품 관련 피해사례 ․ 유의사항이 수록되었다. 2016년 5월 피해 주의보는 MBC(뉴스데스크), KBS(뉴스광장) 등 40개가 넘는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아울러, MBC라디오 ʻ손에 잡히는 경제ʼ 등에서 생방송 인터뷰도 진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되는 상조, 다단계판매 등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 활동도 지속하였다. 우선 상조 분야에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시 공고절차 및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도입 ․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상조업체들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총 40,125명의 소비자에게 4,726백만 원의 해약환급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도록 조치하였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포털사이트 내 카페 블로그 등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신설, 오픈 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2016.9.30. 시행되었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총 297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인터넷의 발달과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시장변화를 주도하는 소비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개별 소비자는 상품정보 및 피해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합리적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예방 ․ 구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가격 ․ 품질 비교정보 및 유통채널별 ․ 단계별 가격정보를 제공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참치캔, 어린이 책가방, 어린이용 승용완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품목에 대해 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태블릿PC, 수입가공식품, 손세정제, 가발, 스포츠 브라 등의 품목에 대해 유통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정보포털인 스마트컨슈머를 개편하여 70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106개 사이트와 연계하여 유가, 부동산 실거래가 등 각종 가격정보, 소비자 상담정보, 피해구제 정보 등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