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영국은 노인들의 AIP를 위해 1990년대 초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노인 돌봄의 책임을 지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시스템(Community care)’을 구축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운동, 자원봉사, 친교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노인이 아프면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역의 변화를 도모했다. 지역의 세세한 상황과 다양한 여건을 중앙정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노인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과 예산을 대폭 이양한 것이다. 영국은 또 지방정부에 소속된 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을 일선에 배치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개별적인 기능상태와 욕구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해 다양한 ‘돌봄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어 연결시켜주고, 서비스 이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치매나 기능 악화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의 중증노인은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전문 인력이 지원한다. 이는 전체적이면서도 개별화된(holistic and individualized) 방식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다. 그는 의료중심의 돌봄은 치매노인의 심리적·사회적·문화적인 다양한 방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므로 약물 투입 중심의 돌봄에 적극 반대했다. 이 같은 그의 모델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치매노인 돌봄의 혁신적인 모델로 지금까지 세계 곳곳의 요양 현장에서 시도되고 있다. 치매노인을 병원이나 시설에 격리시키는 방식의 한국의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영국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인 과제를 안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노인 돌봄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여러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에 대해 적극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 바로 영국 발전의 큰 원동력일 것이다. 사회 속에서 ‘잉여 인간’으로 취급되고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는 노인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노인세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의식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사회에 기여했으니 이제 쉬라고 노인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노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나 시민단체에서 마련하는 사회참여 활동과 자원봉사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 문화를 평생교육에 접목한 영국의 ‘제3기 인생대학’과 서로 마음이 맞는 노인들끼리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오프라인으로 상부상조하는 ‘노노케어 공동체’, 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독일의 ‘연방자원봉사제’, 그리고 프랑스의 ‘빌뢰르반’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 프로그램은 노인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노인의 사회참여는 비단 사회적인 약자나 불우한 이웃 또는 병자들을 돕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당 활동이나 로비단체를 결성하는 정치적 참여, 각자의 전문지식과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제반 문제에 대한 자문과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참여 등으로 매우 폭넓게 나타난다. 모든 노인 활동은 무엇보다도 세대 간 공감과 교류가 바탕이 돼야 한다. 다른 세대와 단절된 채 노인들만의 활동이나 문화에 머문다면 아무리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립되고 격리된 집단으로 남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인의 주거문화이든, 문화나 사회참여 활동이든, 또는 직업 활동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른 세대와의 교류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절차나 진행상의 교류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유대감이나 화합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세대 간 주거 형태는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기거하며 윈윈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연대감을 재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그네 시의 ‘시니어 TV’ 프로그램도 노인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세대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례로 꼽힌다. 세대 간 화합을 주된 목적으로 표방한 다른 사례로는 컴퓨터를 매개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만남을 추진한 영국의 ‘마이 커뮤니티 프로젝트’, 그리고 독일의 ‘세대 간 만남의 집’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들 예는 세대 간의 공감과 교류가 젊은 세대와 노년 모두에게 매우 발전적인 자기 계발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최근의 변화는 남녀가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권리·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동등한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을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남성의 육아참여는 남성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가족 내에서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를 강화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성평등 조치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남성육아 참여 관련 제도와 남성육아휴직 이용경험 및 애로사항, 정책 개선사항을 살펴봤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남성 육아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제와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내 남성할당제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의 확대, 맞벌이부부의 육아휴직 공동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제도 내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이나 장애아에 대한 추가지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4월 7일(금)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을 개최했다. 제2차 출산·육아 지원 포럼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을 주제로 저출산 시대의 현주소와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남희 소장의 개회사와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효미 부연구위원이 ‘청년 미혼자의 결혼 및 출산 의향과 저출산 대응 방 안’을,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 아버지들 대표가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 및 발전방향’을, 유해미 연구위원이 ‘저출산 대응 전략, 그 진단 및 방향’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김영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원순 부연구위원,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2012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이후, 다양한 육아지원의 확대가 영유아 가구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완화와 출산력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3년부터 「KICCE 육아물가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2015년 주요 육아품목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물가의 등락이 2014년 하락세에서 2015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육아지원의 확대로 가시화된 육아물가의 부담 및 가격상승의 완화 효과가 지속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아지원정책이 육아품목의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지출비중이 큰 유치원(순교육비, 추가비용) 비용의 상승과 육아필수재 기저귀와 분유의 가격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으며, 어린이집 보육료의 상승은 어린이집 추가비용의 하락으로 일부 상쇄되고, 산후조리원의 가격상승이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의 지수 하락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는 비용 전략과 기저귀·분유와 같은 육아필수 소비재의 가격수준과 상승폭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거나 가격대를 다양화하는 육아물가 관리와 모니터링을 함께 수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