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한 국가의 안보전략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관한 원칙을 포함한다. 미국은 안보전략을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s),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10; 2015). 한국도 안보전략 목표를 영토･주권 수호와 국민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 준비, 동북아 협력증진과 세계 평화･발전에 기여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조와 전략과제들을 밝히고 있다(국가안보실, 2014). 이처럼 국가는 자신의 생존, 번영, 가치 등 안보전략의 3축에관한 지침을 정형화된 문서로 노출하거나, 비정형화된 형태로 암시한다. 현대 북한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만주유격대 경험, 6･25전쟁 경험에 기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의 만주유격대 경험이 주로 유격전 사상과 인적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면, 6･25전쟁 준비기의 소련군 정규전 사상은 군사력 운용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 북한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관점을 정립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6･25전쟁이다. 첫째, 김일성의 1930년대 만주 항일무장투쟁 경험은 ‘사실’보다 ‘신화’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30년대 중국인과의 연합부대인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던 김일성은 지도적 위치에서 무장투쟁을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총대’를 가지고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군사주의 원칙과 유격전 사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4대 군사노선 중 하나인 전민무장화 방침을 김일성의 만주빨치산 경험으로부터 이끌어 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군의 정체성을 ‘김일성 신화’와 연결 지으려는 사후적 해석으로 보인다(노동신문, 1968. 12. 4.). 유격대 경험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북한군을 ‘김일성의 군대’로 창설하는 과정에서 발휘되었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조선인민군 창군 과정에서 평양학원을 설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김일성 부대’의 골간을 만들어 나갔다. 셋째, 전쟁 이후 북한의 6･25전쟁 전훈분석은 전후 독자적인 군사전략 발전과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침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다. ‘3년간에 걸치는 가렬한 판가리 싸움’으로 규정된 6･25전쟁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체가 북한군에게 살아있는 군사교본이다(김정은, 2015. 7. 26.). 김일성은 이미 1969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쟁경험은 미제와 3년간 싸운 고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조국해방전쟁 경험을 참작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전투훈련을 잘해야 한다. 절대 쏘련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면서 6.25전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군사력을 건설하고 전략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6･25전쟁 경험은 북한의 주체전략 발전에 역사적 토양이 되었다. 정치적으로, 북한은 침략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미군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군사적으로는 전격전 수행속도를 보장하기 위한 인적,물적 동원 그리고 교육훈련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전자는 남조선 혁명전략으로 상징되는 정치전으로, 후자는 주체전법과 4대군사노선 등 군사전 형식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1948년 창설된 북한군은 현대전 수행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군의 무기체계, 교리와 전술 등 정규전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소련군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한 분야는 전쟁계획 수립 분야였다. 1949~1950년 소련과 북한은 대남 무력통일을 위한 ‘개전전략’ 모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전시켰다. 첫 번째 개전모형인 ‘도발 받은 정의의 반공격전’은 1949년 3월에 스탈린이 제시한 전략으로서 한국으로부터 먼저 도발을 유도한 뒤 북한이 반격을 감행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1949년 당시 미국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한에 대한 개전의 국제적 정당성과 명분을 얻기 위해 우선 한국의 공격을 받고 난 뒤 반공격 형태로 개전해야 한다는 스탈린의 계산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개전모형은 ‘국지전의 전면전화’ 구상이었다. 이것은 한국이 북침할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조바심을 느낀 김일성이 1949년 8~9월에 제안한 개전전략이었다. 김일성은 남한이 선제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위장된 명분을 내세워 옹진을 선제공격하여 점령한 후, 사정이 허락되면 전면전화하겠다는 복안을 제안하였다. 북한 군사전략에서도 ‘지리(geography)’ 변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60년대 김일성은 주체전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소련과 중국의 군사사상을 기계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금지한 후 ‘실정에 맞게’ 교육훈련을 전개하고,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는 전법’을 연구하며 ‘지형과 체질에 맞는 무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자연 지리적 조건’이란 동고서저의 지형, ‘닫힌 후방’을 가진 한국과 ‘열린 후방’을 가진 북한이 대치하는 반도적 특성, 군사분계선에 근접한 ‘서울’의 지리적 위치 등을 의미한다. 첫째, 한반도의 동고서저형의 지리 조건은 북한의 공격, 방어 전략에 큰 함의를 준다. 남북한을 관통하는 큰 통로가 발달되어 있는 서부지역(개성-문산 축선)은 한국 공략을 위한 공격 축선으로서 의미가 크며, 산악지대가 발달된 동부지역은 방어에 유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후자는 북한의 중심(center of gravity)인 평양에 대해 물리적 측방방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부지역의 노력을 절약하여 다른 지역에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북한도 유사시 동부의 천연장애물을 이용하여 장기항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가지고 공세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 더 중요한 변수는 지정학(geopolitics)이다. 환경결정론과 숙명론이라는 한반도의 전통적 지정학적 콤플렉스와는 달리, 북한은 강대국 간 경쟁구도 속에서 상당한 관계적 힘(relational power)과 촉매억제력(catalytic deterrence)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미국과 일본 등 해양 세력을 첨단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경쟁 관계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키며 북한은 이 기회를 타서 강대국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의도적으로 ‘사고’를 치더라도 중국은 북한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북한이 중국에 대해 발휘할 수 있는 관계적 힘이다. 이러한 관계적 힘은 촉매억제력을 창출한다. 촉매억제란 약소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분쟁 시 후원국의 불안을 고조시켜 군사지원과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위협을 억제할 수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북한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에게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해되면 될수록 촉매억제력은 더 커진다. 북한의 지리적, 지정학적 조건은 북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세주의를 강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완충지대의 촉매억제력, 중국과의 근접성과 열린 후방, 산악지대의 천연저항선이 가지는 방어력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공세행동에 대해 중국이 두둔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든든한 후방저항선이 구축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공세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서 패퇴 후 유엔군이 진격하는 상황에서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이 조선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제국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조선은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이 미국인들이 조선 전체를 장악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지정학적 계산을 반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