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여러 통계를 통해 밝혀지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OECD 최고의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소득분배가 2017년에 대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경제적으로 비정규직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경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은 가계부채의 부담에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가는 행복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 경제정책 중심의 성과를 인정하되,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새롭게 사회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다. 경제정책에서 일자리를 나누고, 휴식하며,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사회정책으로 전환 과정 속에 필수적 정책이 포용성장 정책인 것이다. 포용성장이 추구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은 시장내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사회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노력 및 역량이 발휘되는 속에서 국가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사회일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학력, 지역, 세대, 인종, 계층, 젠더, 소득 등의 격차가 해소되고 공평한 기회속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인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롤즈가 주장한 최소극대화의 원칙속에서 불평등이 적은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사회정책이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는 보건, 복지, 문화, 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을 복지선진국과 동일하게 혹은 더 나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진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을 완화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적 강화와 건강 및 정신보건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정책이 중요시 되는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남녀 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발생하는 임금격차, 유리천장 등 우리 사회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별 문제를 분명하게 시정해 나가야 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적정한 일자리 보장과 직장내 차별이 없어야 하며, 자녀를 둔 직장맘, 한부모 가구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하고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기업과 국가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은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요구된다. 경제적으로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항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계, 산업발전에 있어 불균형 성장문제, 하도급문제 등이 개선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 발전주의 전략 하에서는 재벌 및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개발, 생산력 등으로 우리 경제가 발전해 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욕구 등이 다양해지고, 사회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대단위 대규모적인 생산체계, 산업구조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 혁명 등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과 사회를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현장, 가족 또는 사회 내 성별 갈등을 포함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향후 사회에서 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국가가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미래사회를 위해 매우 필요한 국가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포용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공적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충분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해왔고 돌봄 등 최소한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적인 서비스는 노동에 대한 보상체계와 서비스 제공시스템의 불완전성 때문에 이용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시스템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서비스 제공 능력개발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체로 사회서비스업 1인당 GDP 비중과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체코 등은 고용비중도 낮고 GDP 중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그룹에 속한 반면, 북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고용비중도 높고 GDP 중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에 취업한 비중도, 전체 GDP 중 사회서비스 비중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에서의 종사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취업자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선제 조건을 갖춰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도화된 서비스체계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시장의 종사자들 실태를 살펴 본으로써 향후 방향성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돌봄노동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명백히 노동과 관련한 금전적 거래가 존재함에도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 고용관계가 확실하지 못한 점 등 기존 근로기준법의 틀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사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사회보장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구미영외, 2015) 이외에도 돌봄노동의 상당부분이 일용직 또는 호출형, 시간제 일자리에 해당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의 특성과 고용형태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는 곧 여러 법․제도적 사회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노동 그리고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낮은 근로시간은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저임금에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2017년도의 전체 월평균 임금은 246만원으로 확인되고, 여성의 경우는 181.1만원인데 근로시간의 차이는 평균 약 3시간의 차이에 불과하다. 여성이 95%이상을 차지하는 돌봄노동 종사자들의 경우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6-7시간이 전체 여성노동시간 보다 적지만, ‘17년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격차는 의료·보건 종사자의 경우는 여성평균 임금보다 약 72.5만원이 낮으며, 가사·육아 도우미는 약 90.8만원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용직의 경우조차도 여성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는 해당 근로자들의 숙련성, 학력 등 다양한 정보가 생략된 분석이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자료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