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中 金融構造調整의 主要內容

2003년중 정부는 조흥은행과 국민은행의 정부소유지분을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 하였다. 또한 경영이 부실한 증권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부실채권 매입 등을 위해 2조 1,657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하부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관계법령을 정비하였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보험상품 모집을 금지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였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운용산업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보험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 허용 및 보험업 진입시 최저자본금 축소,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및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 금융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3년중에 이루어진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은행의 경우 정부는 은행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하여 조흥은행 주식(지분율 80.04%)을 신한금융지주 회사에 매각(7월)한 데 이어 국민은행 주식(지분율 9.10%)을 시장에 매각하였다(12월). 증권회사의 경우 정부는 푸르덴셜 금융그룹과 현투증권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 하였다(11월). 한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비율(150%)에 미달한 제일투자증권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매각협상이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2004년 2월말까지 유예하였고(9월) 2003년 12월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동양 오리온투자증권 등 3개 전환증권회사에 대해서도 매각협상 등을 위해 그 유예기간을 1 년간 연장하였다(11월). 이외에도 위탁수수료 인하 경쟁 등 영업환경의 악화로 부실화된 건설증권이 임시주주총회의 증권업 영업중지 및 폐지결의로 청산되었다(1월). 현재 진행중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경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LG카드에 대해 2003년 11월 8개 은행이 2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한 데 이어 2004년 1월 16개 채권금융기관(10개 은행, 6개 보험회사)이 기존 채권 2조원을 출자전환하고 추가로 1조 6,500억원을 지원한 후 전액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향후 LG카드는 외형상으로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의‘LG카드 운영위원회’에 의해 관리될 것이나 실제로는 1대 주주(지분 25%)인 산업은행이 경영을 담당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 등 부실 전환증권회사들은 경영정상화 추진실적이 미흡하여 국내외 매각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 2003년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2001.3월)와 신한금융지주회사(2001.9월)에 이어 동원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하였다(5월). 동원금융지주회사는 동원증권, 동원상호저축은행, 동원창업투자를 자회사로 하여 출범하였으며 2005년말까지 동원기업집단과의 계열분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용협동조합(1조 950억원), 상호저축은행(5억원), 종합금융회사(1억 원)의 예금 대지급분으로 1조 956억원을 지원하였고 금융기관의 손실보전 및 부실자산 매입을 위해서 각각 6,077억원, 5,271억원을 사용하였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제일은행의 풋백 옵션(put-back option) 행사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지원을 위해 929억원을,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5,223억원을 사용하였으며 동화은행의 인수와 관련 한 손실보전을 위해 신한은행에 13억원을 출연하였다. 또한 영남, 한국, 중앙, 한스종합금융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우리종합금융에도 647억원을 출연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대신생명보험을 인수한 녹십자생명보험에 1,393억원을, 리젠트화재보험의 보험계약을 이전받은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 등 5개 화재보험회사에 2,386억원을 출연하였다. 그리고 삼신, 현대생명보험의 인수 손실분 보전을 위해 대한생명보험에 273억원을 출연하였고 동아, 국민, 태평양, SK 등 4개 생명보험회사의 자산매입에 48억원을 사용하였다. 이 밖에 김천상호저축은행 등 부실 상호저축은행에도 436억원을 출연하였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대주주간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전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였다. 먼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2003.8.30)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와 대주주 및 계열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 산정기준을 변경하 였다.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를 종전 총자산의 2%에서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으로, 자기계열집단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보유한도는 종전의 총자산 3%에서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상기 대출한도 또는 보유한도 내의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0.1%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거래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컴퓨터 통신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보험회사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미공개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대출의 조기회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대리점이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먼저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2003.8.30. 이하 괄호내의 일자는 시행일임)을 개정하여 보험약관, 보험료, 해약환급금, 예정기초율 등 보험상품 관련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협회로 하여금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보험회사의 상품별 보험료∙보험금∙보험기간∙보험위험∙보험요율 및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비교∙공시 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금품제공, 보험료 대납, 정당한 근거없는 보험료 할인 등의 특별이익 제공을 통한 보험모집 행위를 금지시키고 처벌도 강화하였다. 또한 보험업법 개정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이 보험상품을 판매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모집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즉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등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하였다. 주택금융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자금 흡수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12.31 공포, 2004.3.1 시행)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 사내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의 출자(수권자본금 : 2조원)를 통해 설립되며 공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6인의 주택금융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동 공사는 서민 및 중산층의 주택 실수요자를 중점지원하기 위해 대출한도 2억원 이내,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주된 유동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2월말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설립위원회와 사무국이 설치되어 공사설립 및 영업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