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 균형발전정책 용어사전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역 중심의 자발적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산･학･연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체로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역산업정책이란 개념이 태동하였다. 1995년 12월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수립을 계기로 공업단지 확충 중심의 산업정책과 개별기업 중심의 기술개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기술혁신의 구심체로서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였다. 1997년 4월 구)산업자원부에서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를 공모하였고 1997년 12월 송도, 경기, 충남, 광주,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등 6개를 시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자로 지정하였다. 1998년 9월에는 법률 제5578호로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테크노파크 설립･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테크노파크는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공간을 의미하는 파크(park)의 합성어로 기술 및 연구개발과 그 주체인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이 모여 활동하는 공간을 지칭하는, 계획적 개발이 내포된 개념이다. 미국의 대학연구단지협회와 영국의 국제사이언스파크협회의 정의를 종합하면, 테크노파크는 연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사이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상품과 신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중개 기능 단지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테크노파크의 개념 및 정의를 조작적으로 정의해 보면 ‘지역의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관련조직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공원이자 기술혁신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기초과학 분야에서 우수연구집단에 대한 지원책이 점차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수연구집단 지원 사업은 수월성을 위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아직 연구역량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지방의 경우는 우수연구집단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지방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집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산업자원부의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1995년 12월) 및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계획’(1994년 2월)에 의거, 지역 대학 내 거점센터로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와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과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개발 자원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TIC, RRC 사업의 연계･통합 모델로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사업을 발굴하여 2006년부터 RRC와 TIC을 RIC으로 통합하였다. 한편,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별 R&D전담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사･분석 수준을 넘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 R&D기획 및 사업발굴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 15개 지자체 중 경기, 경북, 부산, 전북, 충북 등 5개 지역에서만 지자체 차원에서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의 R&D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활동 및 성과는 지역R&D 지원역량 강화 관련하여 R&D 관련 기획보고서 활용과 연구과제화 건수로 측정할 수 있는데, 2015년 기준 기획보고서를 146건 작성하였고, 이 중에서 활용된 보고서는 38건, 연구과제화는 16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①과학기술진흥센터(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주체)를 연구개발지원단사업 수행주체로 일원화, ②지자체 R&D조사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R&D 조사･분석지표 표준화, ③연구개발지원단 전담인력의 교육･양성(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에 위탁) 등을 추진 중이다. 1973년도에 국가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덕연구단지의 기반조성 및 연구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대덕연구단지는 1974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입주를 시작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민간기업 연구소의 입주를 통해 산학연 연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2005년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재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특구지원본부를 설립하였다. 2011년에 광주와 대구를 각각 특구로 추가 지정하였고, 2012년에는 부산을 특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2012년에 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 하였다.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지방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관한 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에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은 그간 1차(2000년-2004년), 2차(2005년-2007년), 3차(2008년-2012년) 종합계획과 2013년에 수립된 4차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지방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첨단의료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의료 R&D 허브라는 비전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 연구 공간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환경친화적 녹색융합의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성지역은 대구 경북(신서)과 충북(오송)이 선정되었으며 총 조성면적은 216만㎡(신서 103만㎡, 오송 113만㎡)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핵심인프라(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와 연구지원시설(실험동물센터(Bio Resource센터 포함)/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및 편의, 벤처연구시설(원스톱행정센터/커뮤니케이션센터/벤처연구센터)이 건립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38년(단지조성 2009년-2012년)이며 총 8조 6천억 원 내외 (2개 지역)가 들어가는데 이 중 시설 및 운영비로 약 3조 7천억 원, R&D투자로 약 4조 9천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