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2016년 1월 25일에 시행됐다. 7년 이하 기업이 이용가능하며, 1년간 7억까지 모집이 가능하다. 보통주, 우선주 등 지분증권과 회사재, 전환사채 등 채무증권을 발행한다. 신･기보 보증 우대조건을 적용하며, 매칭펀드 및 코넥스 특례연계가 가능하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 기업당 2백만원이며 연간 총 투자한도는 5백만원이다. 소득요건 구비자 투자한도는 동일 기업당 1천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는 2천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하지만 투자한도에서 문제점도 발생한다. 투자한도가 2백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투자가 많아질수록 많은 수의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투자자간 1년간 전매 제한, 청액 금액의 80% 이하이면 증권 발행 취소, 발행인, 대주주의 지분매각 1년간 제한, 청약증거금 별도 예치(은행, 증권금융회사 등) 등이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실행 후 2016년 2월~4월 사이의 총 모집가액은 4,520백만원, 발행금액은 1,891백만원으로 목표대비 발행비율은 약 41%이다. 건수로 봤을 때 모집건수는 총 25건, 발행건수는 총 14건으로 펀딩성공률은 56%에 달했다. 창업자금을 둘러싼 대중의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자 혹은 예비창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창업의 성공요인을 ‘자금’으로, 그리고 창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운영 자금의 부족을 꼽았다. 창업에 무관심한 자 혹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일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시 애로요인을 ‘창업절차를 알지 못함’이라고도 했지만 창업 현실에서는 돈의 문제가 가장 컸다. 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둘째, 창업자금 조달방법으로 자기자본(44.4%)이 가장 많았고, 금융기관의 융자 및 대출(23.1%), 정부 정책자금(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한 창업이 타당하나 그러면 창업대중화에 한계가 있다. 돈이 없어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 비중도 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창업기업의 성공 사례는 성공 창업가에게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대중의 관심 및 존경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자신의 성공 사례 및 노하우는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다른 기업가와 예비창업자들에게 좋은 역할 모델로서 활용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내 창업활동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창업기업의 성공 사례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창업기업의 대부분의 성공 사례는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유치 실적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창업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에 기반한 성공 사례는 그 수가 매우 적다. 심지어 대표적인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인 쿠팡의 경우에도 연간 영업 손실이 5,000억 원(2015년 기준)에 이르고 있는 등 본격적인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창업기업의 성과를 단지 매출액이나 수익성, 고용으로만 판단한다는데 있다. 기술 창업인 경우 서비스 창업에 비해 매출 발생까지의 시간이 오래 소요되며, 기술 분야별, 서비스 분야별로 사업 모델이 시장 수용성이나 점유율을 확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각기 다르다. 따라서 매출액이나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해당 창업기업의 성장성이나 잠재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최근 성공 창업가들은 창업기업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창업가의 실패 경험이나 사업 모델 개발에서의 사회문제 인식을 꼽는다. 창업가의 실패 경험은 사업 모델 개발이나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 수립 시 유연성을 높이고, 사업 분야 피봇팅(pivoting)과 같은 더 좋은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에 있어서 창업가 개인이 보유한 기술이나 흥미있는 사업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와 인류가 원하는 수요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창업기업의 성공 요인들을 고려하여 개별 창업기업의 재무성과를 넘어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창업기업 성과 측정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의 연도별 생존율을 살펴보면, 창업 후 1년 내 생존율은 60.2% (2009-2013년 평균)로 나타났고, 2~5년 생존율은 각각 47.6%, 39.4%, 33.8%, 30.0%를 기록하였다. 김선우 외(2015a: 181)의 생존율 자료와 비교해보면, 2013년도(최신 기준 연도)의 창업기업 생존율은 1~3년 사이의 비교적 단기에는 다소 증가한 모습을, 4~5년의 비교적 장기에는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최근 들어 창업기업의 장기 생존이 보다 어려워졌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생존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 생존율에 비해 제조업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운수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사회･복지, 부동산임대업 순으로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의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창업기업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경기,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대전, 충북, 광주, 강원 순으로 생존율이 낮게 나타났다(각 각 1년 생존율 기준). 5년 생존율 기준으로는 대구가 가장 높았으며, 경기, 부산, 서울 지역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한국의 신설법인은 2013년 75,574개에서 2015년 93,768개로 매년 10%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훨씬 높았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도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의 생활 서비스업에 대한 창업활 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신설법인 비중이 높았으나, 제주, 울산, 세종 등이 창업활동의 증가세는 가장 높았다. 여성의 창업활동은 남성에 비해 더 크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40대의 신설법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30세 미만의 창업활동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단기 생존율은 다소 증가했지만, 장기 생존율은 오히려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술 기반 창업의 고용 실적이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의 서비스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창업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매출액에 비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아 수익성에서는 부진하였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2015년도 기준 20,155개가 신설되어 2014년에 비해 3.3%가 증가하였다. 세부 분류별로는 ‘기타제품제조업(담배제조업 포함)’과 ‘고무 및 화학제품’의 신설법인 수가 2014-2015년도 각기 20.9%, 13.7% 증가하였다.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의 2015년도 신설법인 수는 10,709개로 전년도에 비해 12.6%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3-2014년도의 증가율 22.2%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세부 분류별로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신설법인 수는 2015년도 전년대비 29.1% 감소함을 보였다. ‘건설업’의 신설법인 수는 2015년도 전년대비 19.6% 증가함을 보였다. 반면, ‘농･임･어업 및 광업’의 경우 증가율이 2014-2015년 기준 21.9%로 2013-2014년도의 58.4%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업종별로 모두 신설법인 수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국내 창업활동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