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생애주기 접근법에서 기본 전제는 상황 개선이 없다면 부정적인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 세대에도 반복·순환한다는 점이고, 또 분석 대상에 따라 위기가 발생한 시점에 각기 다른 생애주기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접근법 상의 분석 시작 시기를 임신 시기로 하여 동 접근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생애주기 접근법은 영양결핍은 태아기부터 시작하여 생애 전(全)주기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고난기를 겪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영양결핍은 임신기, 영유아기, 청소년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며 누적된 부정적 영향(impact)은 미래에 태어날 유아의 건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모가 영양섭취 부족 상황에 처하면 태아 역시 태아발육지체(Intrauterine Growth Retardation: IUGR) 증상을 겪게 되고, 이후 태어난 영아는 높은 유아 사망률의 대상이 된다. 이후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놓친 성장 발달을 유의미하게 따라잡기는 어려우며, 지속적인 발달장애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다.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북한 경제난으로 인한 출산율, 사망률, 이동 동태율 추적 등을 바탕으로 기아로 인한 아사자 규모의 추정 혹은 북한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로 이석, 굿카인드·로레인(Daniel Goodkind and West Lorraine), 좋은벗들, 박경숙의 연구가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는 북한과 국제기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해온 북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이금순·임순희, 이연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본 논문의 목적과 분석 주제를 같이 하는 연구로 특정 시기에 영양결핍 상태에 노출된 특정 집단이 이후에 어떠한 인구학적 특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박순영의 연구가 있다. 북한 식량생산량이 급감한 것은 93년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95년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처음으로 98년 EU, UNICEF, WFP는 북한 당국의 협조 하에 북한 영양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전역의 212개 군 중 접근이 허용된 130개 군에서 30개 군을 추출하여 이 지역의 6～84개월에 해당하는 영유아 1,88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는 급성영양장애(신장 대비 체중: wasting) 15.6%, 만성영양장애(연령 대비 신장: stunting) 62.3%, 저체중(연령 대비 체중: underweight) 60.6%로 나타났다. 이 영양실태 조사 결과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영유아들의 건강상태가 98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영양결핍 국가들(인도, 방글라데시의 급성영양장애 18%)에 근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WHO가 제시하고 있는 각 영양장애 유병율의 중증도에 대한 분류체계에 근거했을 때도 당시 98년의 북한 영유아 영양실태 결과는 매우 심각(very high)한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98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첫 영양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도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됨으로써 북한 영유아들이 회복환경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98년 영양실태 조사에 참가하였던 당시 6～84개월의 영유아들은 국제사회가 가장 최근 영양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경제난 실태 파악이 가능한 2009년까지 약 11년간 계속해서 영양결핍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영유아(보통 1～7세)들의 회복환경에 해당하는 어린이시기(보통 8～13세)와 청소년기(13～18세)는 지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신장 ‘따라잡기(catch-up)’나 기타 신체기능 장애의 회복(recovery)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경제난의 회복 지표로써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은 지속적인 부족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이마저도 WHO가 중급수준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열량으로 규정한 2,080kcal로 현실화하여 재산출 하면 95년 이래로 지속적인 식량부족 상황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급성 호흡기 감염증(acute respiratory infection, ARI)과 폐렴은 영양결핍과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급성 호흡기 감염증은 비타민A의 섭취가 부족할 경우 발병률이 2배, 사망률은 4～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17개월 된 어린아이들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4년 조사 대상 어린이의 12%가 급성 호흡기 질환, 84.7%가 발열 및 급성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 후 2009년 북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는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5세 미만 어린이가 5.9%에 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태아기 영양결핍으로 인한 저체중아 및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들을 그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회복환경이 주어지지 못할 경우 애초의 비정상적 면역기능이 지 속적인 장애를 갖게 되고, 그 결과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 결과로 급기야 사망으로 이어진다. 93년 이래로 지속된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내부에 가장 취약 계층인 어린이 사망률의 급속한 증가를 초래하였고, 98년에는 1,000명당 50명의 어린이 사망률을 기록한 후 2008년 27.93으로 완화된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성장기 영양결핍은 10세 전후로 정점에 이르는 흉선의 발달 장애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면역력의 저하는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하여 사소한 질병에도 신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경제난으로 인해 예방체계가 대부분 붕괴되면서 질병에 노출된 영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영유아들의 질병이환율 증가로 인한 성장발달 장애 및 심하게는 5세 이하 사망률 증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2008년 5세 미만 사망률의 원인 중 41.8%는 조산 등 신생아기의 영양결핍, 설사증 18.9%, 폐렴 15.2%, 말라리아와 HIV/AIDS각 0.7%로 나타났다. 먼저, 2002년과 2004년의 북한 영양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면역력의 저하와 예방체계의 붕괴로 인한 질병 중 사망원인의 약 20%가 설사에서 기인하였다. 설사증의 원인은 오염된 식수와 음식 등을 매개로 전달되는 수인성 감염과 토양에서 전파된 기생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와 영양섭취의 장애로 영양결핍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면역력의 감소로 이어져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생애주기 접근법에서 악순환의 시작은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성장기를 거쳐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부터 시작된다. 경제난으로 인한 생활고는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24을 초래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보건의료체제의 붕괴는 불법낙태 시술로 인한 북한 가임기 여성들의 생식활동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존재한다.25 이러한 비정상적인 생식활동은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영아사망률, 가임기 여성의 모성사망비 그리고 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손실이라는 인구학적 변화를 수반한다. 먼저, 임신기 산모의 영양결핍과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인해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사망률은 북한의 경제난이 시작된 93년 14명(1,000명당)에서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2008년 마지막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조사결과 19.3명은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여전히 심각하며 아직까지 1993년 수준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