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oastal Erosion Management Policy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해마다 뉴스를 통해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어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토가 유실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안선 곳곳에서 발생하는 연안침식은 일부 특정 지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활의 터전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연안침식은 해수면 상승과 파랑에너지 증가와 같은 자연적 원인도 있지만 해안에 설치되는 각종 인공 구조물에 의해 유발되는 자연환경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국가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연안개발이 한편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로 되돌아오면서 개발 이익보다 더 큰 피해저감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연안침식 피해를 복구하고 방지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하면서 3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일부 지역에서 성공사례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피해복구와 같은 사후대책에 집중되어 침식피해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해수면의 상승과 연안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연안침식 피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안선의 길이가 길며, 연안육역의 면적 또한 4,000㎢에 달한다. 이와 같이 전체 국토에서 연안육역이 차지하는 공간적 규모가 크다는 것은 연안의 이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안지역은 수산물의 생산 및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체 산업단지의 48%와 발전소의 66%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거단지의 입지로써 활용도도 높아 전체인구의 27%에 달하는 인구가 연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 같이 연안지역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연안지역에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로는 태풍, 지진해일, 호우, 침수, 침식피해 등이 있으며, 이 중 연안침식 피해는 육상지역과 연안지역 모두에서 발생하는 다른 재해피해와 다르게 연안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침식은 다른 재해들과 비교했을 때 진행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즉각적이고 규모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다는 특성 때문에 자칫 그 심각성을 간과하기 쉬우나, 우리나라와 같이 연안육역의 면적이 넓고 지역의 활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안침식 문제는 거주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문제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꾸준하게 연안지역 거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제2차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 수립 당시 신청된 지구들을 대상으로 침식방지 사업의 신청 비율을 살펴보면, 총 241개 지구에서 침식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수요신청의 70%에 달하는 비율이다. 침식방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신청된 사업들은 침수방지 시설(41개소), 친수공간 조성(37개소), 연안환경개선(21개소), 접근성개선(6개소)등으로, 이들 모두의 수요를 합쳐도 전체수요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안침식은 연안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인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안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침식모니터링 대상지역 가운데 침식이 우려되거나 심각한 지역의 비율이 2012년까지는 급속하게 증가했다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는 침식대응사업에도 불구하고 연안침식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안침식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침식피해현황에 관한 정확한 파악과 진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지역별, 유형별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안침식의 현황을 정리하고, 연안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실제 사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연안침식의 기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토사라 할 수 있다. 연안침식 현상은 토사의 수급불균형이 원인이며, 유실되는 토사의 양보다 공급이 적을 때 발생되는 것이다. 연안침식의 유형을 백사장침식, 사구포락, 토사포락, 호안붕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토사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토사의 생성과 이동 경로상에서 토사의 이동이 차단되거나 외부로 유출된다면 하구와 해안의 토사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연안의 침식이 발생되게 된다. 토사 가운데 모래는 백사장 해수욕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침식환경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한다.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실제 백사장침식은 연안침식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해안의 경우는 대부분의 연안 침식이 백사장침식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동･서･남해안에서 침식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각 해역별로 자연적 여건과 입지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여건의 경우, 각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남･서해안 해역에서는 여름철에 남서풍과 남동풍, 겨울철에 북서풍과 북동풍이 각각 우세한 특성을 가진다. 반면 동해안은 동해북부해역에서 북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이 가장 크고 여름철 북동풍과 남동풍의 영향이 약하며, 동해남부해역에서는 북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이 감소하고 여름철 북동풍과 남동풍의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바람은 사빈의 모래를 이동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랑과 더불어 연안침식의 발생빈도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각 해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파랑에 대해 살펴보면, 서해안에서는 동계이상파랑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남해안은 하계태풍에 의한 영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의 경우 하계태풍과 공계 이상파랑 모두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랑은 연안표사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연안으로 진입하는 파향이 약간만 바뀌어도 연안의 표사량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해역별 파랑의 차이는 침식발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해역별 침식우심률 현황을 살펴보면, 서해안과 동해안지역의 침식우심률이 각각 47.1%, 35.9%로 모두 50% 미만이었으나, 동해안의 침식우심률은 88.5%로 세 해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의 침식우심률과 비교해 볼 때 서해안지역은 9%, 남해안 지역은 7.3% 감소한 반면, 동해안지역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식이 심각한 지역이 주로 동해안 지역(강원지역, 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은 제2차 연안정비(변경)기본계획 수립 시 수요 신청된 지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각 해역별로 전체 신청사업 중 침식방지 사업의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동해안지역에서 신청된 사업수요 중 90%가 침식방지사업이었으며, 서해안의 경우는 전체 사업수요 중 83%, 남해안의 경우는 69%가 침식방지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