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지난해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DMZ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남북화해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작지 않은 전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 활발한 국제외교를 펼쳤고, 무엇보다 의미있는 성과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해주신 국민이며, 검사와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일 것입니다. 연설문 곳곳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 또한 높은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 우리 국민께 발간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은 2019년 5월 10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대통령의 주요 연설, 회의와 행사의 발언, SNS 메시지를 수록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룬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이 연설문집은 대통령의 말씀을 떠나 국민의 생생한 이야기, 삶의 현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2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모습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 세계가 경탄하고 부러워하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는 아직 구멍 뚫린 데가 많습니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에서 헤쳐 나올 수 없습니다.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이 당연시되어온 불공정의 익숙함을 바로잡지 않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립하고 반목하는 대결구도의 익숙함을 그대로 두고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일요일 국민과 전 세계인은 판문점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3자 회동도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앞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전방 GP를 방문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국민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입니다. 현지 미군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9·19군사합의 이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긴장되었던 상황과 그 이후 평화로워진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선언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9·19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로 이어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을 열었지만, 그로부터 지난 2년은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인내하며 더딘 발걸음일지언정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일관성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매진해 왔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았던 한반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모두 유례없는 일이고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 성장잠재력도 매우 큽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한국은 자국에서 아세안과 세 차례 이상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아세안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메콩 정상회의는 그동안 외교장관회의로 개최해온 것을 정상회의로 격상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메콩지역 국가 순방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두 정상회의로 아세안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깊어졌습니다. 부산을 찾은 아세안 정상들이 한목소리로 고마움을 표명할 정도로 서로 간의 우정과 신뢰가 깊어졌고, 경제·사회·문화·평화·안보·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적 과제인 외교 다변화와 무역 다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가 큽니다. 한국과 아세안 각국은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더 나아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고,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는 최초로 별도의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메콩 국가들의 잠재력과 우리의 경험이 합쳐질 때 함께 나눌 무궁무진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