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북한도 이미 유전자변형기술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 등지에 평가받은 적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해 북한으로 들여온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생태계를 위해 이러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노출되게 할 수는 없다. 또한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생각할 때 남한보다 빨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재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과 가장 교류가 활발한 중국이 이미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는 유전자변형벼 등에 대해 승인을 한 상태인데, 중국의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이 상업화가 된다면 몇 년 내에 북한 지역 내에 반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이 한반도 내의 토종작물과 섞이기라도 하면 한반도의 벼 재배농지가 오염될 수 있다. 실제로 남한 지역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항만, 사료공장, 운송로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출 우려가 있는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단독으로 자라고 있는 44건의 유전자변형작물이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현재 남북한 모두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다. 이는 현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법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수입이나 생산 시 평가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남한 지역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법규가 없다. 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을 것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품용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에 존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전체의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통일에 대비하여 사전에 마련해야 하는 법령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지역 주민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인식이 약할 것이다. 북한의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이 판매자에 대하여 유전자전이생물임을 표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량과 사료 등을 국가가 배급해주는 북한의 체계상 별다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나 표시를 처음 접했을 때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다. 즉 무관심할 수도 있겠으나 처음 접해보는 생물체라고 생각하고 극단적 거부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도 낮은 한반도 지역으로써는 식량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세계의 작물재배 현황에 비추어 무작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에서도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바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활동은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스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이행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 직후에는 동구권 몰락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립과학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과학기술인력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급증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남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간 이동에 적용되는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니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과 같이 일반적인 법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현재 남한에도 위해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제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민의 건강과 한반도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일반법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는 조사에 관한 규정과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제고 활동,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아직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쌀을 시험이용을 위해 학교에 공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아직은 판매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지만 쌀 등 주식작물도 상업재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이러한 유전자변형작물의 테스트베드라도 되었다가는 통일 이후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작물의 경우에는 그나마 재배지역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제거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는 식물, 동물, 곤충, 어류 등 모든 생물체를 망라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곤충이나 동물, 어류 등이 환경에 유포되면 이들을 찾아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의 기술협력사업 등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안전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통일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 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입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적유일의 원칙, 즉 무국적자방지 및 이중국적방지의 원칙과 국적선택의 자유라는 국적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국제법원칙을 반영하여 채택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의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기존의 국적질서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외동포 문제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이상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북한주민의 국적문제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무국적자 방지를 위해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결의 제21조의 내용과 같이 통일 당시 북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 모두에게 통일한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후천적으로 귀화에 의해 북한국적을 취득한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북한당국의 국적부여라는 행정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비난을 감수하는 것이 북한국적 취득과 더불어 본래의 국적을 상실한 자들을 무국적자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처리 방향이 될 것이다. 북한의 주택분배제도는 1세대 1주택 무상 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청소년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해서 일정한 연한이 되거나 결혼할 경우, 주택을 한 채씩 배정해 주고, 이 주택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는 ‘평생의 이용권’을 부여하고 저렴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북한은 주택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층살림집 사용료의 75%이상, 단층살림집 사용료의 90%이상을 보상해주고 있어, 다층주택에서 노동자가 한 달 무는 사용료는 실지로 부담하여야 할 액수의 8분의 1에 불과하며, 그래서 평균 주택사용료는 평균적으로 그들의 생활비 지출에서 1%도 안 되며 연료 및 기타의 사용료(전기·수도)를 합쳐도 3%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당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없게 되자, 2002년 7.1조치를 계기로 모든 부분에서 가격제정방식을 시장원리에 가까운 개념을 일부 적용하여, 모든 생산물과 상품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가격으로 재조정하였다. 이 가격개혁조치로 모든 면에서 가격 및 임금 등이 대폭 인상되었는데, 주택사용료, 전기료, 수도료도 인상되었다. 그래서 전체 생계비 지출에서 이 부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