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산업의 현지생산규정Local Contents

이는 브라질의 페트로라스, 앙골라의 ‘Sonangol’ 등 남미와 아프리카의 주요 산유국에서는 국영기업이 독차지하 고 있어 이들 국기업과의 력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들 국기업과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기업이나 에이전트를 통해 국영기업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독자인 방법보다는 더 효율이다. 특히 이들 국영기업의 지정 벤더(vendor)로 등록된 업체와 일정 정도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로컬콘텐츠 요건 충족은 물론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대상국가의 인력교육이나 요구하는 기술의 확보 없이 로컬콘텐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인력교육이나 기술확보는 단기간으로 얻어 낼 수 없으며 장기 계획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인프라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하다. 물론 BP, Equinor(Statoil), Total 과 같은 세계적 기업은 이미 현지 인력교육, 기술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센터 등 장기적인 전략하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자체로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외교, ODA사업 등과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로컬콘텐츠 대응 전략이 시장진입을 위한 사업적 접근이었다면 현지 사회공헌 전략은 현지 사회에 친한(親韓)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실제로 오일메이저들이 로컬콘텐츠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현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현지인들 사이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원 사업으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지원, 학교, 도서관 등 공 공시설 및 비품 기증, 상·하수도 시설 건설, 환경정화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현지 교민과 함께 시행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교민사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있으나,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간에 협력사업으로 수행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같은 정부 차원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석유·가스 산업에서 로컬콘텐츠는 법리적, 이론적 논쟁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규정이다. 산유국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 증가,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정부패 야기, 현지 운영비 증가 등으로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오일메이저들은 로컬콘텐츠를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반으로 현지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로컬콘텐츠 유형 및 적용 항목은 국가별, 발주처별, 프로젝트별로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요구사항은 갈수록 증가하고 더욱더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특히 현지 고용 등 숫자상의 실적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고급 엔지니어 양성 등 석유·가스 개발을 자립화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지역 사회 공헌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지 운영비 증가로 인한 전체 계약금액 상승,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에너지 생산 차질 발생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 본론에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국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로컬콘텐츠 정책을 법제도 측면과 해당 국가의 내부 상황 등에 따라 적용의 차이 등을 살펴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 자원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이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이며, 이들 국가를 상으로 국내 기업이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로컬콘텐츠 정책의 법제도와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제시를 결론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로컬콘텐츠 정책이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ATT/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지만, 아직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화하는 국가나 기업이 없는 이유는 로컬콘텐츠 정책이 해양 석유 가스 유전을 보유한 개도국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이들 국가가 해당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나 기업이 이들 정책을 위법하다고 보기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 서 해당 국가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로컬콘텐츠의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해양플랜트 시장 해외 진출은 더욱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한편 로컬콘텐츠는 현지운영비 증가 등의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전체 계약금액에 해당 비용을 반영할 수 있고 현지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구조상 하청기업(sub-contractor)의 자격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상위 도급자 선에서 로컬콘텐츠가 이미 충족되었다면 로컬콘텐츠가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플랜트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수주 시 로컬콘텐츠 적용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 요구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국내 해양플랜트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당면하게 될 로컬콘텐츠 대응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로컬콘텐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마다 항목과 수준이 다르다. 개별 기업이 로컬콘텐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