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의 지속 요인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한 공공갈등에서는 지가의 하락･생산물의 저하･지역경기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예측되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Kunreuther & Easterling, 1992; 백종섭, 2002; 하혜영, 2007). 즉,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민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해는 공공갈등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민창, 2005; 김관보･이선영, 2010; 이형우･이남우. 2010).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maximize)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공공갈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단일의 갈등사례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단일 또는 소수 사례에 대한 연구는 각 사례를 심도 깊게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수 사례의 인과적 조건의 조합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적절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다음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갈등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는 장차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기존의 갈등양상이 대체로 매우 극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 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매립･소각 기타 처리장을 의미하며, ‘입지에 관한 갈등’은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닌 부지선정 및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의미한다. 첫째, 거래비용에서 협상비용은 협상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간 원활한 협상에 도움을 주는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수단의 여부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DR은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협상(negotiation) 등을 통해 갈등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익을 파악하여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법적인 방법에 비해 갈등의 해소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김학린, 2011), 합의 이후에도 갈등당사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갈등해소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ADR은 갈등요인 중 소통요인과 연결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비용을 낮추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관리기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ADF는 사회현상의 영향요인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는데(Kiser & Ostrom, 1982; Ostrom, 1986; Ostrom et. al., 1994; 이명석, 1996), 본래 Ostrom이 공유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설계되었으며,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시각에서 관련된 여러 이론을 포함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 개발되었다. Sproule-Jones(1993) 및 Sabatier(1999)는 집단행동 이론, 게임이론, 거래비용 이론 등이 적용 가능함을 제시하였으며, 이명석(1996)은 제도적 분석틀의 행동의 장에 대해 게임이론을 통해 수학적 모형으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도적 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 development framework: IADF)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물리적 속성(physical attributes), 규칙(rules), 공동체 속성(community attributes), 행동의 장(action arena), 행위자(actors) 등을 포함한다. 물리적 속성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여러 속성을 의미하며, 규칙은 행동의 장에서 실제로 적용 및 준수되는 규칙, 즉 반복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알려지고 사용되는 처방을 의미한다. 공동체 속성은 행동의 장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공동체적 특성과 공유된 규범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행동의 장은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으로 인해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행위자와 행위자가 처하는 행동의 상황을 포함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인간이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있고 학습이 가능한 존재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