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 일본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지난 3월 26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6월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과 추돌하여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자 즉 위험운전으로 사고를 낸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표기) 및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형법전에 편입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관한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즉 위험운전으로 상해 혹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가법은 2007년 12월 21일 법 개정을 통해 동법 제5조의11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 조항을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는 즉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원인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것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비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험운전에 대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대응은 점차 엄벌화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되며 제재도 중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사상의 결과를 낸 위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요구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도입되었고,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고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운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하에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도로교통법(the Road Traffic Act), 교통사고처리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형법(Criminal law)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엄격한 법률적 대응이 위험운전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의 생명,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형벌은 신중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러던 중 일본의 동명고속도에서 음주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 1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트럭운전수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였고 5년형을 구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4년의 징역형이라는 형벌은 2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는 너무 가벼운 것이라는 피해자 유족 및 여론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사고를 계기로 2001년 일본의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개정되었다. 즉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서 5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었고, 무면허운전의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서 3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엄격하게 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1월 20일 소위 위험운전 치사상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자동차의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킨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본법”이라고 칭함)’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다양한 법률적 대응을 취해왔고 그 결과 본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본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 형법에서 과실범에 대해 어떠한평가를 해왔고,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일본의 과실론에 대해 개괄하도록 하겠다. 현행의 일본 형법이 제정된 1907년 당시에는 과실범은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의 경우도 형법상의 범죄는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었다. 즉 형법상 주관적 구성요건인 과실은 고의범의 성립이 부정된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될 뿐이었다. 이러한 원칙은 형법조문의 해석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는 범하지 않는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일본에서는 과실범의 성립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신신과실론이 주장되었다. 이른바 신신과실론은 신과실론에서 더욱 나아가 과실론에서 중요한 것은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반한 행위의 측면인 회피가능성의 판단이고, 예견가능성의 개념은 가능한한 넓게 해석해야한다는 견해이다. 과실행위는 각각의 국면에서의 객관적인 행위준칙위반이고, 결과예견가능성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위구(危惧)감이 있으면 긍정한다는 것이다. 동 학설이 제기된 배경으로는 환경오염, 공해병 등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미나마타병을 들 수 있는데 당시의 지식으로 동 행위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식이 없었으므로 예견가능성이 결여되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해병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한 처벌감정도 높아지게 되었다. 과거 일본의 학설에 의하면 과실의 체계적 지위는 오직 책임요소일 뿐이므로 위법성 단계까지는 법익침해의 발생과 인과관계의 존재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이는 과실의 요소인 결과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은 책임단계에서 처음으로 검토되고 이러한 것들이 부정되면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과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과실론에 의하면 과실범은 행위자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오로지 주관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과거 예외적으로, 또한 빈번히 발생하지 않았던 인신사고 등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로써는 충분한 기능을 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신과실론은 과실범의 본질을 법이 명령하고 규정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 즉 객관적 태도에 있다고 보았다. 주관적으로 부주의한 행동을 한 범인의 책임비난에 앞서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한 태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평가를 하게 되었다. 요컨대 과실의 실체가 오로지 범죄사실의 인식･인용이 없었다는 주관적 부주의에 있었다고 해석했던 시대에는 책임형식 내지 책임비난이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