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여러 종류의 연방정부 예산, 주정부 예산, 지역 및 개별 예산이 종합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에서 재원 여부와는 무관하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계와 조정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여러 종류의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블록 지원금(Social Security Block Grant)의 타이틀(Title XX)과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Home and Community Based Services) 면제금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재원은 추가적인 주정부 재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을 통해 폭넓게 제공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이러한 연방 및 주정부 재원을 이용하기 전에 지역사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이며 자연적인 지원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한 후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메디케이드(Medicaid)를 제외한 사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보험사에 연락하여 케어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에 대해서 문의한다. 장애인 중 메디케이드(Medicaid)의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지역사회에 위치한 메디케이드 서비스(Medicaid Services)사무실에 연락하여 케어서비스 수여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미국에서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주정부 재활부에서 운영하는 주정부 재활(State-Federal Rehabilitation) 기관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후속 개정 법률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주를 포함하여 여러 미국령에서 실시되고 있다. 주정부 재활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서비스 제공구조 내에서 사례관리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응시한 후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재활과정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역시 주정부 재활 기관을 방문하여 적격성심사를 통해 서비스 수여 여부를 결정 받는다. 넷째, 미국의 경우 장애인케어서비스는 단순히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며 노인 및 노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케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가 노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국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이나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적인 활동도 일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단한 약물 투여나 조치 등과 같은 의료적인 활동 역시 전문 간호 자격이 있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서비스의 수준과 전문성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및 지원 프로그램(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통해 소득보장, 웰빙 향상, 사회참여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지원서비스와 보충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본인 수입, 자산 적격성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며 지원서비스의 지불은 장애인의 재정적 적격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장애 유무를 판정하기 위한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장애와 관련된 개인 정보가 필요하다. 장애 적격성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조치는 장애인 고용 및 지원 법률(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에 의해서 시행된다.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행정적인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률(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지원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장애인 본인의 신상정보와 본인의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료인의 진단 결과서를 캐나다 정부 사회서비스 부서에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애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평가자의 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장애지원서비스의 최종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혹은 타인의 도움으로 기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장애를 진단 혹은 치료하고 있는 의료 전문가로부터 소견을 받아 제출한다. 장애인의 의료 전문가는 소견서를 작성하며 장애인은 받은 소견서를 최종적으로 지정된 평가 전문가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지정된 평가 전문가로부터 평가 결과서를 전달받아 사회개발 및 혁신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로 송부하여 최종 적격성을 승인 받는다. 의료전문가로부터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된 목적은 사회개발 및 혁신부에 장애인이 장애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적절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캐나다의 경우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인을 구하고 고용하는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활동지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활동지원인을 구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는 활동지원인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케어서비스 제공자들을 동시에 구인할 수 있으며 캐나다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케어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직장 구인 및 매칭 사이트로써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장애 활동보조인을 구하고자하는 경우 이용한다. 이러한 사이트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고자하는 사람과 활동보조인을 안전하고 신뢰 있게 연결해주며 양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활동보조인 구인 및 채용과 관련된 상담 혹은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다음과 관련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을 매칭하고 연결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서비스(Medicaid Services)의 평가 간호사는 장애 이용자가 케어서비스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장애 이용자나 그 가족은 케어 서비스 자기선택을 요청할 수 있다. 장애 이용자가 스스로 장애인케어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 장애 이용자는 장애인케어사를 본인 스스로 채용, 훈련,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 이용자가 이러한 행정적인 처리를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장애인 자립센터와 같은 회계중개기관을 통해 장애인케어사에게 지불하는 급여, 문서보관, 메디케이드(Medicaid) 급여 지불 등과 같은 회계 업무를 중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주정부 재활기관을 통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수여받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활동보조인을 채용 및 훈련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립생활센터와 같은 행정 대행 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을 중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장애 이용자가 장애인케어사 혹은 활동보조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