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연구

반면에, 연속적인 재범척도는 재범이 일어난 빈도, 한 범죄자가 재범을 한 시간의 길이, 여러 재범행위들 간의 시간간격, 저지른 범죄의 유형 등을 측정한다. 이분법적인 척도가 재범여부만을 측정함으로써 재범산정기간 중 한 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여러 건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반면에, 연속적인 척도는 재범산정기간 중 범죄행위의 빈도를 기준으로 재범의 심각성을 구분해주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한, 재범을 일찍 저지른 사람과 늦게 저지른 사람간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연속적인 척도로 측정된 재범 자료는 생존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생존분석은 두 개의 사건사이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Wartna, Blom & Tollenaar, 2008). 재범관련 분석에서 생존분석은 범죄가 재발하기 전 시간의 길이, 또는 범죄로부터의 중단에 대한 실패를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재범의 패턴에 대한 이해와 나이와 같은 시간관련 요소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Cunneen & Luke, 2007:200).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척도와 연속적인 척도의 장단점을 고려해볼 때 재범을 측정할 때 재범과 관련된 활동의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한 결과치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Mears & Butts 2008:268). 영국의 성인과 청소년의 재범통계는 2010년을 전후로 하여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여러 가지 변화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 이분법적인 재범통계만 제공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 연속적인 재범통계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재범통계에는 첫째, 범죄행위의 빈도를 측정하여 범죄행위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 재범의 심각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중대한 범죄행위(most serious offence)에 대한 재범률을 별도로 산정하여 범죄행위 유형에 따른 재범의 심각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2) 한편, 배상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여 23개월에서 36개월의 대상자들의 재범여부를 파악한 Schneider(1986)의 연구는 재범과 관련된 활동의 양(quantity)뿐만 아니라 질(quality)에 대한 다양한 재범관련 결과치를 함께 제공한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Schneider가 보고한 재범관련 척도는 다음의 7가지이다. 1) 추적기간 내 재범행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범행의 빈도, 2) 위험기간(time at risk, 시작점부터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의 기간)별 각 범죄자들이 형사사법기관과 접촉한 횟수를 비율로 표시한 재범행의 연간비율, 3) 추적기간 동안 형사사법기관과 재접촉한 빈도를 표시하는 재접촉빈도(recontact frequency), 4) 개인별 재접촉 비율: 위험기간별 새로운 범행의 횟수, 5) 가장 심각한 처분결과로 표시된 범행의 심각성, 6) 연속된 재범행 각각에서 가장 심각한 처분결과의 점수를 합하여 제시한 범행의 심각성, 7) 위험기간별로 연속된 각각의 범행에 대해 가장 심각한 처분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범죄의 심각성비율 등이다(CJCA, 2009:12).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유형의 자료는 재범(re-offending)을 측정하기 위한 완전한 자료가 아니며, 모두 추정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재범 측정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 1종 오류는 실제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될 때 발생하는 오류로 이 경우에 재범은 과대평가된다. 2종 오류는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적발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재범은 과소평가된다(Maltz, 2001). 각 데이터들은 이와 같이 과대추정과 과소추정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잘못된 시간표현들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 데이터별로 과대 및 과소추정의 문제와 잘못된 시간표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체로 범죄기록에 의한 재범률 측정은 2가지 오류를 지니기 쉽다. 그 첫째는 1종 오류로서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한 체포나 유죄선고 받을 때를 지칭하고 다음은 2종 오류로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체포되지 않거나, 체포되더라도 유죄선고 받지 않은 때를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재범률 측정에 있어 피할 수 없지만, 재유죄선고보다는 재체포가 이러한 오류를 적게 가지기 때문에 재체포를 재범률 측정도구로써 더 자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소하려면 엄격한 기준(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이 필요하고 따라서 종종 범죄자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풀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둘째, 사법시스템 자체에 의해 유죄선고보다는 체포가 체포기소기록지(RAP sheets)에 더 잘 기록되기 때문이다. 각 데이터 출처를 이용해서 재범의 빈도와 시간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살펴보자. 자기보고 데이터는 범죄자가 석방된 직후 범행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첫 12개월 동안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경찰 체포 데이터는 개인의 재범행이 대략 6개월 후에 이뤄진 것처럼 보고하며, 2년간의 기간에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자료로 보인다. 법원 출두 및 유죄 데이터는 범죄자가 2년 이내에 재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마지막으로 범죄자가 보고한 10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만이 구금으로 이어지게 되는 반면, 그들의 재구금은 2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에서는 재범으로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가설적 예시는 형사사법절차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자료가 지속적으로 손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포 데이터를 국가적인 수준의 표준화된 재범통계자료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재범의 정의와 측정에 관한 선구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Maltz(2001)와 Clear(2010) 등이다. Maltz(2001)는 체포 자료와 유죄 판결자료 모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범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re-offending)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경찰의 체포기록이라고 주장한다. Maltz(2001)는 잘못된 체포와 관련된 포함(commission)의 오류가 유죄판결의 엄격한 기준이 요구될 때 발생하는 누락(ommission)의 오류보다 덜 심각하다는 Blumstein and Cohen(1979:565)의 주장에 근거해서 체포가 유죄판결보다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더 적절한 지표라는 결론을 내린다(Maltz, 2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