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위탁집행형1권

기관은 신사업 육성, 서비스 품질 제고, 기존사업 추진체계 개편, 지속 가능 경영기반 구축의 4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연계한 조직 진단 프로세스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의무등급판정, 자율등급판정, 축산물 유통사업, 축산물 이력제, 경영관리의 다섯 가지로 조직 개편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기관은 평가년도에 축산물 유통사업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략적으로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업처 소속 4명을 유통사업본부로 소속을 변환하여 현장 인력을 강화한 점은 축산물유통사업에 IT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보사업처 인력의 소속 전환이 향후 IT 강화를 통한 미래성장 기반 구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관은 주기적으로 정보사업처의 업무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추가대책 마련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관리자 수는 지난 3년간 3명으로 동일하며 그 비율은 오히려 전년도 0.5%에서 0.4%로 감소하였다. 물론, 정규직 신규채용의 여성 비율이 매년 상승하여 2017년도에는 64%로 증가한 점과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해 전공 및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핵심부서에 배치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이나, 여성의 승진 기회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을 위해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회계 및 세무관리 분야를 확정하고 2명을 채용한 것은 바람직하나,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업무적응 및 차별방지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위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관의 특성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본원과 두 개의 부설 기관별로 구성되었고, 본원 1회, 부설 SPRi 3회, 부설 IITP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의 회의를 운영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각 조직의 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환방법을 결정하여, 정규직 전환 대상 전원의 전환을 의결한 실적이 확인된다. 파견·용역근로자 전환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조와 파견용역근로자를 대상으로 2017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원과 부설 기관별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3회의 회의를 운영한 점도 확인된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8명)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8명)를 구성하여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적절히 구성되었으며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범위도 절차에 따라 결정하였고, 전환 시기 및 전환 방식, 채용 방식도 가이드라인의 전환 기준을 역시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규직 전환 에 따른 중기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하여 기관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원과 예산을 2018~2022년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만, 재원대책과 관련해서 는 연도별 예산만이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명시되지 않아 소요 예산과 재원 계획에 대한 충실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관계부처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 계획 7명에 대비하여 10명의 전환실적을 보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조속한 추가 정원 확보가 어려운 부설기관의 경우 본원의 정원으로 이전하여 전환 실적을 달성한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애초에 전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전환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정하여 목표의 도전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견·용역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총 156명을 2018년 이후에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원과 부설 SPRi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만 부설 IITP의 경우 2017년에는 회의를 운영하지 않아, 활동 실적에 있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보다 신속하게 파견·용역직 근로자들과 기관 내 직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는데 적극적인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은 노동조합 위원장 등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안, 선진화전략 수립 및 성과연봉제 폐지방안 등 노사간 쟁점사항을 논의하였고 이를 통해 간접고용근로자의 정규직 조기전환, 모성보호 등 고용친화적 내규정비 등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기관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기관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갈등·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갈등 대응시스템’을 도입하고 위기상황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 등은 협력적 노사관계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기·갈등상황 대응 시스템중 경계단계의 갈등관리기구가 일자리TF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갈등수준과 갈등관리기구 사이에 적절한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 향후 협력적 노사관계 관점의 시스템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합리적 노사관계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노사업무갈등요인 사전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업무갈등 조정 강화를 통해 업무실행력을 제고하였으며, 노사갈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상황별 대응방안 등 ‘노사관계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재정립하였고, 조기퇴근제 신규도입, 유연근무제 확대, 해고자 복직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57명) 등 노사협력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조합원 총회시 조합원 1/2잔류로 국민불편 해소, 민원집중기 노동조합 행사 자제 등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고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조의 조합원 총회시 지부(지사) 조합원 1/2을 잔류하게 하면 보다 구체적·확정적인 노사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고, 조합원총회 참석인원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노동조합 총회개최를 규정한 관계법령과 충돌할 가능성(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도 있으므로 향후 노조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민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