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인문정책연구총서_21세기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상과 가치의 탐구

하이에크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합의(agreement)이다. 그는 국가적인 수준과는 달리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다양한 경제계획과 이의 강요는 국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특히 당해 사항을 굉장히 위험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이에크는 국제수준에서는 국가를 향한 일방적인 계획과 이의 추구에 대하여 상당 정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이에크에 의하면 국제적 수준에서의 경제계획은 심각한 국제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 국제적 수준의 경제계획은 사람과 재화의 이동에 대한 산더미와 같은 규제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 사이에 인위적인 연대감이 형성되게 되고 급기야 국가적 규모의 여러 계획으로 말미암아 충돌하는 이해를 가진 새로운 집단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종국적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역시 냉전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자신의 기업을 진출시키고 급기야 유통 부문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적 행보는 지속될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먼저 경제적인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데 당해 경우 정치적인 상황과 각 국가 간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영향을 상당 정도 받는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혹은 레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당해 기제 역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관련 법규범의 확립과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공동시장이나 동북아 공동체와 같은 레짐(regime)의 활용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전자의 경우 경제적인 이익의 고양과 향유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운영 유형이나 형식 역시 다양하게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정도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활용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 달성 가능성 역시 타진할 만하다. 특히 현재 경제적인 나아가 문화적인 교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해 분야의 교류의 확대를 통한 양국 이익의 실질화는 충분히 제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문화상품의 개방을 통하여 관련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량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 내 무역불균형의 확대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문화적인 분야에서 교류의 무조건적인 금지 역시 국가 간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현재 동북아시아 내 국가 간 경제 나아가 문화적인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해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은 더욱 장려되어야 할 필요가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당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이유는 당해 협력방안에 강제력이 담보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해 협력방안의 추진 가능성은 결국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국가들의 협조와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인 데 당해 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가 일정 정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의 논변을 고려한다면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남한과 북한이 경협이나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합의하고 나서도 그 이행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집행을 담보하는 강제력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학과 같이 최고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서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정치체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와 이에 따른 통일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남한의 경우는 최고지도자의 결정만으로 남북한 간의 합의를 무시할 수 없는 민주적인 정책결정의 체제와 시민사회라는 견제장치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