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인력활동조사의 개선과 활용

덴마크 기술 이사회는 기술, 지식, 가치 그리고 사회 각 층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요구하는 공공 도전과제를 기획, 평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기관은 지속가능하고, 다학제적 해결책을 찾으면서, 관련지식을 모을 참가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 기관은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하는 방법으로도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 이사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기술이 인간과, 환경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제를 갖게 되며, 정책결정자, 조직, 협회, 기업 및 정부가 협력하여 만들어지고 완성된다. 종종 기술 이사회는 특정 문제에 대해 전망과 지식을 새롭게 제시하는데 이것은 인간 생애 전 주기적인, 지속 가능한 계획과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정치, 계획,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 이사회는 이런 과정에 시민, 정치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킨다. 이 기술 이사회는 1,000명 이상의 시민 참여를 조직하기도 하는데, 협업을 통한 집단지성의 자연스런 확장이 이 사회로 하여금 시민참여, 이해관계자 포함 및 국내외 워크숍 및 컨퍼런스 주최를 가능하게 했다. KCDH는 국내 박사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로서 국내 박사학위소지자의 인적 특성, 교육 특성, 초기경력 및 포스트닥 현황, 일자리 현황, 연구직 활동과 성과, 국제이동 및 해외 협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1년에 「박사인력의 경력과 이동성 조사」라는 조사명으로 통계청의 “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통계청의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조사명칭이 어렵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2013년에는 조사명을 「박사인력활동조사」로 변경하여 2회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직 2회에 걸쳐 실시된 조사이지만, 조사결과의 시계열, 조사방법의 일관성, 자료의 활용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2011년 8월부터 향후 10년 동안 국내 박사학위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의 목적은 국내 박사인력의 실태를 분석하고 박사인력의 양성, 배분, 활용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박사조사는 국내 대학에서 박사를 취득한 신규 학위자 전수를 대상으로 연간 2회(2월과 8월) 실시한다. 박사조사는 동 기관에서 2008년과 2009년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에서 대상목록 확보율이 약 90%, 응답률이 80.1%(2007년 8월 조사), 71.4%(2008년 8월 조사), 67.4%(2008년 8월)로 낮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박사조사는 전 학문분야의 신규박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실태 파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06년부터 매년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기관별 조사와 개인별 조사로 구성되며, 이공계인력을 고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별 실태조사보다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별 실태조사가 박사학위 소지자의 특성분석을 위한 활용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실태조사에서 이공계 분야의 기준은 이학·공학 분야 및 관련 학제간 융합 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학과 의·약학을 포함한다. 조사대상인 이공계인력은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국가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경력자로 구성하며, 이 중 박사학위 소지자와 연구책임경력자는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을 기준으로, 기술사 자격증소지자는 한국기술사회에 등록된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2013년 실태조사의 대상자 2,569명 중 응답자는 2,065명이고 응답률은 80.4%이다. Auriol(2010)은 전세계의 훌륭한 인재들을 연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박사학위 과정을 글로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박사학위과정 등록학생 중 해외 태생의 학생 비율이 다른 학위에 비해 높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박사과정의 글로벌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국제협력연구의 중요성 강조와, 인프라 측면에서 교통이 발달하여 국가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된 것도 꼽을 수 있다. Auriol et al.(2013)에서는 박사과정의 글로벌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CDH 2차 조사 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외태생의 학생 수 증가비율이 국내태생의 학생 수 증가 비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중 해외태생 학생 수는 2000년 1,080명에서 2005/06년 1,928명으로 78.5% 증가하여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덴마크가 같은 기간 동안 637명에서 1,056명으로 65.8% 증가하였다. 미국은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442,323명에서 610,056명으로 37.9%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European Science Foundation(ESF)의 European Alliance on Research Career Development 프로그램으로 2011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가와 기관에서 박사학위 취득자의 진로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사연구의 목적은 첫째, 박사인력이 교육과정 중에 적절한 연구역량을 습득했는지, 학위 취득 후 현재 어떠한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둘째, 박사인력이 이러한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어떤 경력을 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셋째, 졸업 후 박사연구인력 활용 현황파악을 통해 박사학위과정 장학금 지원의 성과와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자원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현재 많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ESF에서 소개하고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력 조사연구는 주체,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국제기구 이니셔티브로 진행되는 OECD의 CDH 프로젝트가 있다. 둘째, 국가나 지역 주도하의 이니셔티브로 미국, 영국, 독일,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의 조사연구가 있다.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담당하는 박사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oach & Sauermann(2010)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의 연구직 혹은 교수직 vs. 기업의 연구직 혹은 관리직 중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조건을 분석하였다. 미국 North California 주의 사립대학 1개교, 주립대학 2개교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72건의 응답 중 426건의 유효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먼저 학교, 기존기업, 스타트업으로 취업이 가능한 조직을 분류하고 직업의 매력도, 고용환경(지적자극, 펀딩, 고용안정, 급여와 복지, 책임, 선택의 자유, 고도기술, 협력, 논문, 동료), 희망직무(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관리), 고용 가능성, 명성, 성과평가(특허, 논문), 전문분야(기초과학, 응용과학, 공학)에 대한 스코어링을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별 ‘taste for science’의 정도를 측정하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으면 학교,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으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진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