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

그동안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학교조직에는 강력한 입시위주의 제도적 환경이 작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입제도의 변화는 보다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보다는 성적평가방법, 특히 성적 표기방법의 변화에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뒤따르게 되었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사교육 기업들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학입학전형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해 왔으며, 다시 제도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의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논란을 보듯이 이러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를 통한 대입제도 개혁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대학,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상관없이 다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에 기댄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행 대입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데 수능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제도는 도식화되고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이러한 반교육적 관행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된다. 엄청난 속도경쟁으로 무수히 많은 수능포기자(학습포기자)들이 양산되고, 중도탈락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대입전형과정에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및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제도의 핵심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은 우선 학생의 성장･발달과정을 기록하는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실제 학생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수업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비교과 활동을 학생 중심방향으로 설계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변화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도 만만치 않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투시성(opacity) 불확실성 등의 특성에 따라 ‘블랙박스 전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전형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평가, 총체적 평가를 지향하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 대입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고교 교육 정상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여전한데 수능이 가진 본질적인 특징인 객관식 선다형 중심의 시험제도는 도식화되고 단편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주입식 교수방법과 주어진 지식에 대한 무조건적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식 학습을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학생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사라지고 소통과 협력을 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된다. 또한 대입전형과정에서의 타당성의 문제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전공모집단위 특성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국·영·수 중심 선발 구조는 선발 타당성 약화, 대학 서열화,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잠재력 및 강점 개발 저해, 사교육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사교육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대입전형제도의 핵심쟁점은 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공정성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보다는 성적평가방법, 특히 성적 표기방법의 변화에 집중해 왔다. 또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확대가 뒤따르게 되었고,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사교육 기업들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입전형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해 왔으며, 다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제도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과정이 펼쳐지게 되었다. 최근의 ‘2021학년도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시행 논란을 보듯이 이러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를 통한 대입전형제도 개혁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대학,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상관없이 다시 성적산출 및 평가방식의 변화에 기댄 제도 변화에 대한 논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과정에서 반복되어온 문제는 대입전형제도 개혁의 과정에서 제도 설계에는 국민적 관심을 업고 갖은 힘을 다하지만 정작 제도가 개편된 이후의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의 조성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제도의 실패로 이어지는 현상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자들(key players)의 행동 변화 내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들의 조합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더 큰 변수들이라는 점이다. 대입제도의 개혁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이 바로 학벌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위주의 채용관행 정착, 대학의 기능적 특성화 정책 등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2008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자의 대학생활 적응정도를 확인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성과분석 연구가 실시되었다. 2014년 부터‘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결과가 공개되었고 현재 총 54개 대학에서 96편의 종단연구가 게시되어 있다. 이중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년 연속 종단연구를 게시한 종합대학은 총 7개인데 조사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대학의 요구나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대상과 범위, 연구내용 등이 상이하다. 대학생활의 성과로서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학점(GPA), 중도탈락률, 대학생활만족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