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 Brief제118호

ESCAP 교통국은 교통정책개발과, 교통기반시설과, 교통물류과 등 3개 단위 부서로 구성되며, 아시안하이웨이, 아시아횡단철도, 내륙항과 통합연계수송, 교통시설과 역내연결교통망, 교통물류, 재원조달 및 민간투자,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교통, 도서 간 해상운송 등을 다룬다. 1950년대말부터 제기된 역내 교통망의 필요성은 1992년 제48회 ESCAP 총회에서 ‘아시아육상교통기반시설개발계획(ALTID)’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아시안하이웨이와 TAR의 개념을 확립하는 기틀이 되었다. 이들 인프라는 개별국의 수송망을 연결하고, 정부간협정 체결로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유엔 유럽경제 위원회(ECE)와 공동으로 38개국이 참여하여 도로, 철도, 내륙수로를 다루는 ‘유럽-아시아 수송링크(Euro-Asia Transport Links, EATL)’를 2002년부터 3단계로 추진하였는데, 북한 변수가 있는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APEC 회의는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개국이 참여하여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7년에는 기존에 논의되던 과제들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신규가입 논의를 동결하였다. 즉, 21개국 이외 국가들은 회원국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1993년부터는 당시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제의로 매년 정상회의(대통령급)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또한번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정상회담 산하에는 분야별 장관회의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AMM)가 있다.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는 자유무역과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APEC의 성격상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외교부의 고위급 각료가 참여한다. 외교통상각료회의 산하에는 고위급회의(Senior Official Meeting, SOM)가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서 실장 또는 국장급회의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과장급인데, FTA 등으로 유명한 김종훈 前통상교섭본부장 및 前국회의원이 고위급회의의 의장을 역임한 바있다. 2017년 4월에 개최된 44회 APEC 교통실무그룹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되어 논의된 의제를 간략히 보면, APEC 교통실무그룹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육상교통 그룹은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Harmonization) 서브그룹과 도로·철도 안전 서브그룹으로 나뉘는데, 안전기준 조화 서브그룹은 각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얼마나 국제기준에 맞추어져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도로·철도 안전 서브그룹은 말 그대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현 정책을 논의한다. 안전기준 조화 서브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신차 실내 공기질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엔 국제기준 제정 기구에서 논의 중인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한 안전기준 제정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도로·철도 안전 서브그룹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고, 도심내 제한속도 감소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복합운송 및 ITS 그룹에서는 ‘협력적 통신 ITS(C-ITS)’, 자율협력주행 등 우리나라의 최신 기술 정책과 R&D 현황을 소개하고, 각 국의 유사 현황 정보를 교환하였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보면, 교통실무그룹은 통상이나 경제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현 상황을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교통 및 관련 인프라에 다가올 수 있는 미래상에 대해 냉철하게 대비하는 초국가적인 협의를 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치열함에 따라 아태지역 교통, 인프라, 에너지, 경제분야에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비전이라면 비전이다. 가까이서만 보더라도, 육상교통분야 모든 통상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이다. 거의 모든 보고서가 한국의 교통안전 사망자율은 OECD 평균의 몇 배에 달하며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분석해본 결과 보행자 사망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승차자 사망률의 경우 비교대상 31개국에서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일본 6개국만 한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승차자 사망자율이 적었다. 즉 한국의 승차자 안전은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의 교통상황은 다른 나라의 교통상황과 다른 패턴을 띠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규정이나 서비스, 상품만이 개방이나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협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여러 예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