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과 시민참여

과학기술, 특히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는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서, 객관적인 진리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또는 사회적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는 오히려 순수한 과학기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이 과학자사회의 전통적 믿음이었다. 이러한 전통적 믿음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기 과학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Rob ert M ert on )이 주장한 과학자사회의 네 가지의 규범구조였다. 머튼에 따르면, 과학자사회는 첫째, 과학의 성과가 개인이 아니라 과학자공동체 전체의 것이라는 의미의 공유주의(communism ), 둘째, 과학활동에 있어서 성, 인종, 계급 등 의 특수주의적 가치의 배제를 의미하는 보편주의(univ ersalism ), 셋째, 특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학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불편부당성(disint er est edne ss), 넷째, 최종 증명 때 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엄격한 규칙에 따라 과학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 ) 등의 에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지식은 여타의 지식과는 다른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원자력이나 유전공학 등은 단순히 그러한 과학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1979년에 일어난 쓰리마일 섬 원자력발전소 사고나 1986년에 터졌던 체르노빌사건은 이러한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영향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누구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건 간에 본질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과학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그 재원을 시민들의 세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한정된 특정 집단의 협소한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과학기술활동은 공공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격상 처음부터 공공성이 강한 정부의 과학기술활동에 납세자들인 시민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은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곧바로 제기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란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한 과학기술활동의 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의 개발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참여에 기초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사회에서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권리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술시민권"(techn ological citizen ship )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시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에 의해 통치되는 일정한 영역내에서의 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참여기회, 지위 등의 공평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기술시민권이라는 개념도 과학기술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향유해야 하는 참여의 권리를 말한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의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은 대중들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프로티어의 개척자이자 인류문명의 증진자라는 생산적·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인명과 환경, 윤리, 인간성의 파괴자라는 파괴적·부정적 이미지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부여받게 되었다. 대체로 전자의 이미지는 과학기술지상주의와, 그리고 후자의 이미지는 반(反)과학기술주의와 친화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단의 사고방식, 즉 모든 과학기술은 다 선(善)이고 발전이라는 과학기술지상주의나 모든 과학기술은 다 악(惡)의 근원이므로 파괴해야 한다고 보는 반과학기술주의는 모두 다 일면적이고 맹목적이다. 과학기술은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가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은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긍정성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다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정에서의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치판단과 선택, 그리고 개입을 중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물론,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적 판단은 성격상 매우 논쟁적인 것이다. 예컨대,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과학기술자들은 낙관적이고 옹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은 유전자치료의 도입을 통해 난치병이나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종자개량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낙관론 중의 일부이다. 반면, 유전자 조작기술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생명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유전자 조작을 거친 식품의 안전성이 아직은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강력하게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태도이다. 과학기술자들이 이러한 대립적이고 논쟁적인 과학기술의 문제에 대해 비관론이나 비판론을 단지 과학기술적 무지의 소산이라고만 몰아 부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뿌리깊은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가 낳은 결과이다. 전문가주의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사회의 다른 영역과는 달리 복잡성과 난해함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만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 1960년대 이후에는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시민운동과 시민참여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시민운동 및 시민 참여의 강도와 방법들이 더욱 심화·발전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근거들은 아주 많다. 이러한 시민운동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슈들도 순수하게 과학적, 혹은 기술적 문제만은 아니며, 많은 부분에서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맞물려 있다. 그러면 과학기술정책에도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그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특정 과학기술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진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사회의 기간 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여 과학기술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과학기술자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이를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네 버 부쉬(Vann ev ar Bu sh )가 1945년도에 출판한 『과학: 끝없는 프론티어 S cience : T he E ndless F rontier』라는 책은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맺어진 제1차 사회계약의 성격을 잘 드러내 주었다. 그러나 대체로 1980년대를 경과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맺어 진다. 그것은 바로 산학협동 이라고 말해지는, 과학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제 과학기술활동은 산업적 이윤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 있어서만 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연구개발 자원은 기업체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며, 과학기술의 성과물은 지적 재산권, 혹은 특허라는 형식으로 사유화되고 있다. 앞의 두 가지 논의가 주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운동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것이었다면, 일반 시민들이 삶 속에서 축적하는 평범한 지식 (lay kn owledge )의 문제는 과학기술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에서도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론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통상적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인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조차도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상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한 일 반 시민들의 지식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먼저 정보에 대한 참여란 과학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정보의 주요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정보의 수집과 해석, 사용 및 확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력은 바로 이러한 정보관리능력에서 나오게되므로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자문기구를 통한 시민참여란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정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의견과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문기구를 통한 참여로는 크게 정부 자문위원회를 통한 참여, 행정·입법 공청회를 통한 참여, 청문회를 통한 참여 등이 있다. 사법적 수단을 통한 참여는 앞에서 살펴 본 자문기구를 통한 참여보다는 좀 더 시민참여의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법적 수단을 통한 참여의 대표적인 형태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법적 제소행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