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ERS의 고효율기기 인센티브 보급대상 및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경우 고효율기기의 지원금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의 지원금(prescriptive)’과 공식이나 계산을 통해 특정 기기나 프로젝트의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연간 절감량과 증분 비용이 시장조사로 확인된 고효율기기의 경우, 증분 비용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설정하고 프로그램 예산, 고객의 예상 참여율, 시장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센티브(리베이트)를 산정한다. 맞춤형 지원금 산정은 전력소비 절감량(kWh), 피크수요 절감량(kW), 기준치(baseline), 프로젝트의 예상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현재 국내의 지원금 산정방식은 정액의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맞춤형 지원금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추후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장비나 표준절감량이 계산되지 않는 고효율기기 및 결합 프로젝트(Combing Measures)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맞춤형 지원금 산정방식’ 도입이다. 현재 국내의 지원금 산정방식은 정액의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맞춤형 지원금 산정방식’을 도입하여 추후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장비나 표준절감량이 계산되지 않는 고효율기기 및 결합 프로젝트(Combing Measures)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에너지효율화 DB 구축’이다. 고효율기기에 대한 정액 혹은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절감량 정보가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고효율기기와 같은 표준화 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절감량 정보를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절감량의 측정· 검증이 이루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PUC가 구축·운영하는 에너지효율자원데이터베이스(Database for Energy Efficiency Resources, DEER)와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 통계(California Energy Efficiency Statistics) 웹사이트가 있다. 고효율기기에 대한 정액 혹은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절감량 정보가 중요하다. 해외에서는 고효율기기와 같은 표준화 사업의 경우 표준화된 절감량 정보를 품목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절감량을 측정·검증이 이루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CPUC 가 구축·운영하는 에너지효율자원데이터베이스(Database for Energy Efficiency Resources, DEER)와 캘리포니아 에너지효율 통계(California Energy Efficiency Statistics) 웹사이트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EU 의 에너지효율지침을 따라 절감량을 산정하고 이를 최종소비자와 에너지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유할 수 있는 DB 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내도 적정 지원금 산정을 위해 이와 같은 DB 를 토대로 품목별 연간 에너지 절감량이 산출되고 이를 토대로 시장상황 변화, 제품의 주기 등에 따른 지원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절감량이 확인·입증되지 못한 절감수단을 맞춤형 프로그램(Custom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Program, ‘Custom Program’)이라고 하며, 비주거부문의 에너지효율 기기(수단)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량 계산’에 기초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리베이트)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량 산정’을 토대로 결정되며, 절감량 산정 시, 기준치(baseline), 예상비용, 선승인 등이 영항을 미친다. 절감량 산정을 위한 기준치(baseline)은 에너지효율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간의 연간 전력소비량의 차이이다. 직·간접 절감량도 지원금 산정 시에 인정된다. 직접 절감량은 개보수를 통한 절감량이고, 간접 절감량은 상호작용효과로부터 발생한 절감량이다. 비조명 개보수(non-lighting retrofit)는 피크수요 감소 인센티브(kW)도 포함된다. 수요 감소 인센티브(kW)는 여름 평일(피크)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에 하루 1시간 이상 전기 수요를 줄이는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피크수요 감축에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전체 피크 시간 동안 평균 전력 수요 감축을 기준치(baseline)로 한다. 미 SMUD(Sacramento Municipal Utility District)의 맞춤형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 프로그램(Custom Energy Efficiency Incentives Program)은 비주거부문의 고효율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액 지원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설치·운영에 따른 고객의 연간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지원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뉴욕의 ConEdison도 표준절감량이 계산되지 않은 품목(수단)이라도 전력을 감소시키는 품목(수단)이라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 상업 산업부문 고효율기기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SMUD는 비주거부문에서 에어컨, 냉장고, 제어장치, Retrocommissioning(RCx), 펌프 에너지평가 프로그램, 네트워크 조명 조절기, 조명 및 조명 조절기 등 9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Home Energy Efficiency Rebate’ 프로그램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부문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PG&E가 가장 먼저 설계 운영하였다. 그러나 기존 품목의 절감효과가 감소되어 지원 품목을 확대하였고, 이는 ‘Plug Load and Appliances(PLA)’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 ‘Plug Load and Appliances’는 기존의 가구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리베이트(Residental Rebates) 지원품목에서 가전기기, 온수기, 수영장 펌프 등 플러그 부하 제품을 중심으로 리베이트 지원품목을 확대하였다. PG&E는 에너지절감 잠재력이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편입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스마트 온도계 및 히트펌프 온수기를 지원품목에 추가하였다. 주거용 에너지효율 리베이트 프로그램(Residential Energy Efficiency Rebate Program)은 앞서 선정한 매사추세츠주의 대표적인 공공기관, 이니셔티브, 유틸리티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적격 기준에 맞는 거주 고객, 임차인,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고효율 가전제품 및 난방기기(난방시스템)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지원품목은 에너지스타 인증제품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RMLD 사, TMLP 사 등)가 있으며, MASS SAVE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지정한 경우(CLC 사 등),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지원품목(MassCEC, CMLP 사 등)을 선정한 경우도 있다. 리베이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적격기준은 기관 및 유틸리티 사 마다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