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해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보유 재산에 대한 추적 결과 1심 선고 전에 추징선고액(약 259억 원)을 초과하여 재산 동결조치(약 296억 원)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교육 분야 1호 업무지시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였고, 교육부에 설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사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2017년 9월에 폐기하였습니다. 정부는 2018년 3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전환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구체적인 과제를 실천해 왔습니다. 중앙·지방·공공기관 등 전 공공부문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크고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OECD 정부 신뢰도는 회원국 중 22위로 2017년 대비 10단계 상승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는 일본(24위), 프랑스(25위), 미국(30위)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도 2019년 39위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부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시 국민참여 창구인 ‘정부혁신국민포럼’과 정부혁신 민관협의체인 ‘정부혁신추진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혁신과제 발굴 및 성과관리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정부혁신책임관과 정부혁신 전담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 안전, 보건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전년대비 5.4조원 증가),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대응반’, ‘벤처형조직’ 등 문제해결형 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톱서비스ㆍ사전알림서비스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ㆍ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정부혁신 3년차를 맞아, ‘참여’, ‘협력’, ‘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4대 역점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혁신의 핵심가치인 참여와 협력을 정부 운영체계에 내재화·제도화하고, 국민의 아이디어가 의견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연계·통합’ 및 ‘맘편한임신·온종일돌봄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전자증명서 발급확대ㆍ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등 2020년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일하는 방식의 과감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0회에 걸쳐 개최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이해 당사자와 시민활동가,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한데 모여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결과, 14개 부처 소관의 72개 정책제안이 발굴되었고, 45개의 제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럼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의 채택률이 62.5%에 달한 것은 일반국민제안 채택률(약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형 정책제안 프로그램인 ‘열린소통포럼’은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으로 2019년 총 11회 개최되어 60개의 제안을 발굴하였고, 47개 제안에 대해서 각 부처가 정책반영을 추진하고 있어 78.3%의 채택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부패방지 및 공정성 향상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제5차 협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부패 개혁방안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11월 제5차 협의회에서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명칭 아래 협의회의 확대·개편 방향을 포함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국민권익위원회)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인사혁신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정과세 방안’(국세청),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교육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고용노동부) 등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존재하던 부패·불공정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를 규제하고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신설(2018년 4월)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갑질’ 및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2018년 12월)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는 공공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공공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나랏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부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8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