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또한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미묘한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필사적으로 하게 되고 막연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더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되어 “두려움의 노동 윤리”(Ciulla, 2001)를 가지고 살아간다. 현대사회의 불안 속에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경쟁에서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과 달성에 매달리는 “피로사회”(한병철, 2012)에 살다보니 개인적으로 더욱 파편화되어 사회적 신뢰 및 공동체 의식이나 문화를 형성해 가는 토대를 갖추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바로 이런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켜 문화적 공감력, 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원활히 하게 만들어 보다 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존재론적 안정감을 갖도록 만드는 데에 문화복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복지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화감수성’을 함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려는 국가적․사회적 의지와 노력이다. 좁은 의미로는 문화적 결함을 가진 문화적 약자를 예방, 치료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국민의 문화적 욕구 및 필요성에 부응해 문화환경을 개선․정비하고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사회문화적 서비스, 문화적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제공하는 것,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문화적 생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제반 공공서비스 등을 정의하고 있다 (양혜원, 2013). 문화복지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cultural right)의 확보,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문화정책의 주요한 구성 부분 또는 목표로 간주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물질적․경제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인 반면, 문화복지는 정신적․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것이며 두 가지가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궁극적인 삶의 질 제고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화복지는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서 ‘문화’가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신조어이다. 전통적으로 협의의 사회복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잔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사회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욕구가 증가하고 사회문제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문화복지는 ‘문화’와 ‘복지’의 복합어로서 ‘문화’가 ‘사회복지’라는 영역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신조어이다. 문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문화복지이다. 자아실현과 문화생활 기회의 확대, 즉 개인의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면서 동시에 가족 및 공동체와의 화합과 민주적 참여 속에 상호 정서적 지지와 함께 문화생활을 누리는 사회의 구축이 사회복지의 최종 지향점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다. 문화적 소외현상을 극복하고 국민 개개인이 취향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삶을 영유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복지의 핵심적 내용이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사회로 넘어가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창의성 개발이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문화와 지식, 정보가 무엇보다도 가장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활용성 높은 핵심 가치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은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벗어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원하고 있다. 즉, 문화를 즐기는 것(문화향유)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어왔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문화민주화 정책과 고급문화예술중심이 아닌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문화민주주의 이상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이 같은 이상이 중요한 논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문화정책의 한계가 여러 번 드러났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문화향유의 기회확대와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관련 정책들이 시행된다고 해도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지난 2012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한 ‘문화향유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접근성을 강화시키고자 문화예술기관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실제 분야별 예술행사 관람 횟수의 변화추이는 차이가 없었다. 전두환 정권에서 헌법에 ‘문화’를 삽입함으로써 문화국가 구성 원리를 표방하면서 ‘삶의 질’을 강조함과 동시에 문화권을 언급하였다(이호준, 정무성외, 2012).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규모 문화이벤트가 개최되어 국제적인 위상에 걸 맞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문화향수권에 대한 관심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1995년 문민정부는 체계화정책의 일환으로 ‘삶의 질의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삼아 문화복지를 사회복지와 함께 증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창의성 제고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창의적 문화복지국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기반시설 확대, 문화지구, 문화프로그램 정보 등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이 가시화 된 것은 문화권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언급한 전두환 정부로 볼 수 있으며(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1) 문화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향수확대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 시점은 복권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5년으로 볼 수 있다(문화정책백서, 2005).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복권기금 전입사업이 개시되었으며,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문화바우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때 주요 대상은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공연관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2006년부터 지원대상과 지원예산에 있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2006년부터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5개 지역별 주관처가 선정되어 해당지역의 프로그램 선정과 사업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2011년에 들어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의 재정은 크게 확대 되었다. 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을 ‘문화융성 원년의 해’로, 2014년을 ‘문화융성 시작의 해’로 명명하고 ‘문화융성 국민체감의 시작’을 목표로 문화정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