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예술지원의 역할과 방향

이 글에서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현행 사업들을 분석하고 드러나는 주요 특징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문화예술 전문인력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 지식,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복잡한 과업을 실행하는 인적자원이다. 문화예술 정책이 창작과 매개, 유통, 소비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이루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단순히 ‘사업’의 차원을 넘어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인적자원의 중장기적 양성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기에 앞서, 문화예술 인력 정책의 미래지향적 비전에 따라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앙-지역 정부간, 정부 기관간, 중앙-민간 기관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전문인력 정책 지표를 도출하고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검색에 필요한 지식정보 아카이빙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여러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관련 데이트베이스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창작지원 환경, 예술가와 현장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력개발 관련 지원 사업들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하고 구축하는 역할을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도하여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합사이트에 양성/교육프로그램을 등록하여 문화예술 인력이 검색을 통해 선택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예술인의 양성교육 경험을 포함한 경력을 검색하고 트랙킹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자신의 경력을 등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원활하게 지자체 기관/기업/프로젝트 등의 예술인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매개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생산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력 양성사업의 중장기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부문의 문화예술지원 주체는 크게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된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기업이 직접 하는 경우와 기업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마케팅이나 종업원 조직 관리 목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한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며, 종내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여를 기대하거나 직접적인 마케팅 효과를 얻기 원한다. 반면 기업 출연 재단은 비록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에 공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이다. 종종 기업 메세나 활동으로 포함시켜 인식되기도 하나 본질상 문화예술지원의 혜택은 사회 일반에 돌아가는 활동인 것이다. 공공 부문의 문화예술지원 결정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평성과 보편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거나 장기적인 지원이 어렵고 실험적이거나 혁신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민간 부문 지원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비로소 공공의 그것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된다. 그 사례로 금호그룹이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도를 개선하고, 임직원들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헌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것이 기업사회공헌활동의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기업의 사회공헌담당자들은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기부금을 지출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예상외로 낮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이행’,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출한다고 응답합니다. 기업사회공헌담당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상투적인 것이나 의례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기업들은 실제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자체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중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아름다운재단, 2015)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다소 줄어드는 반면,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영역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금 중 상당부분이 시민사회와 공동체에 투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과 함께,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지원을 늘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적 활동에 대한 민간재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보충’하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담당해야 할 일의 부족분을 민간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정부가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민간재원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에 선정된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FGI에 의해서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사업의 실태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속성상 수익성이 높은 작품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안정적 재정지원이 파생적 효과를 같이 발생시키면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부사업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듯이 이 사업도 작품 제작에 지원을 하지만 재공연단계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이 경제적 자립을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다보니 실질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재정을 들여서 작품을 창작하여 재공연단계까지 오지만 충분한 공연장소와 홍보미흡, 지속적으로 재공연하기 위한 고객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못되고 있는 현실이 실제 이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흥재 교수님께서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사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정리하셨습니다. 2008년 「창작팩토리」 사업의 사후지원적 성격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기존이 여타사업과 다르게 기획사업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향후 많은 다른 사업에서 참고해야할 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신진작가와 중견작가 모두가 지원할 수 있기에 신진작가 발굴보다는 우수 창작작품을 발굴하여 공연 레파토리로 육성하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이 소액다건으로 제공되던 지원과 다르게 장기적·단계적 기획을 통하여 규모가 큰 창작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성급한 성과제출 때문에 예술성을 갖춘 장기작품을 창작할 수 없었던 작가들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