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관리 성공사례 연구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의 긴축운용 노력을 중심으로

정부는 1981년과 1982년의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각각 14%와 7.3%로 억제하는 데 성공한 여세를 몰아 1982년 6월 30일 추곡수매가를 7%인 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983년에는 추곡수매가가 우리나라 양정사상 최초로 동결된 해이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의 경우에는 추곡수매가를 둘러싼 논쟁이 9월부터 본격 진행되었다. 1983년 9월 16일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수산위원회 보고를 통해 1983년도 추곡수확량이 당초의 생산목표 3,800만섬을 훨씬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추곡수매가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수확시기인 9월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벌이게 될 것이나 하곡과 같이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동결시키기로 확정한 바 있어 재정 형편이 어렵고 추곡의 대풍으로 지난해와 같은 값으로 수매해도 농민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당해 연도인 1983년의 추곡수매가 인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0년대 전반기 예산개혁작업을 계기로 그동안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된 국방예산에 대한 대규모 조정이 이루어졌다. 제2차 율곡사업(1982~86년)은 제1차 율곡사업(1974~81년) 추진 시 적용한 목표지향형의 고정계획으로부터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변화요인을 반영하는 연동계획으로 변경했다. 1982~84년 국방비 지출을 운영유지와 방위력 개선 부문으로 대별해 살펴보면 방위력 개선 예산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운영유지 예산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국방비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대 전반기에 이루어진 국방예산 억제 노력의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율곡사업이 본격 착수된 1974년 국방비는 2,910억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7%, 정부재정 대비 28.9%를 차지했는데 1975년 4,588억원으로 증가하여 국내총생산 대비 4.4%, 정부재정 대비 28.9%를 차지했다. 1983년 9월 30일 정부는 198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10월 15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4일 오후 일반회계 기준 총 10조 9천6백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진의종 국무총리 대독)을 통해 물가안정⋅저축증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세출동결에 따른 세입의 자연증가분 5,500억원을 양곡기금 비료계정과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83. 10. 24). 세출동결의 여파는 정부투자기관에까지 미쳤다. 정부는 24개 투자기관의 198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임직원 봉급을 1983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일반행정비⋅관리비 등 투자와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의 예산은 최대한 축소키로 했다. 2013년 11월 3일 경제기획원은 2014년도 세출예산 동결 원칙에 따라 정부가 50% 이상 투자한 24개 정부투자기관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조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매일경제, 1983. 11. 03). 1983년 10월 25일 신병현 경제기획원 장관은 국회 경과⋅농수산위 연석회의에서 1983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고, 수매량을 늘리는 것은 물가 안정과 통화증발에 영향을 미쳐 곤란하다고 밝혔다. 자정까지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계한 추곡생산비의 적정성 여부, 수매가 수매량 동결이 가져올 농민의 증산의욕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북돋우고 생산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수매가 인상(민한당 10.3%, 국민 12.7%, 의정 10%)을 요구하는 한편, 수매량 증량(민정: 증산분, 민한⋅국민: 농민이 원하는 전량, 의정: 150만섬)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박종문 농수산부 장관의 가마당 추곡생산비가 3만 8,318원이라는 보고에 항의, 정회 소동을 벌이는 등 파란을 빚었다(경향신문, 1983. 10. 26). 이 연구는 특히 1980년대 전반기에 한국이 긴축재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례에 주목하여, 재정분야의 관련 시책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당시 대중(국민)에게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긴축재정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1980년대 전반기 우리나라가 긴축재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립⋅추진한 경제안정화 시책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 즉, 안정화 시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둠에 따라 긴축재정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추동력이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긴축재정 정책의 성공적 운용을 바탕으로, 이후 재정건전성을 유지시켜나가는 전통을 확립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안정 속에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혁작업은 그 목표를 1단계로 예산상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과 기 시행 중인 1982년도 국가예산에서부터 영점기준방식을 적용하여 추진토록 했다. 여기서 국가예산개혁의 필요성과 영점기준 예산방식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982년 1~2월에 걸쳐 중앙행정기관의 주무과장급을 비롯한 예산담당관 약 6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11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간부급 공무원 약 2,000여 명에게도 같은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실시의 결과로 정부가 솔선하여 예산을 절약⋅집행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안정기반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긴요한 일임을 깊게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미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는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 부처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게 되었다. 예산개혁추진위원회에서 소멸된 예산은 경제기획원장관의 예산배정권을 통해 집행이 유보되었으며, 이는 1982년 10월 정기국회에 추가경정예산형식으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 재정운용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안정화 시책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절대액 규모 면에서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긴축재정 시책에 힘입어 1981년도 이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점차 감소했고 1983년도부터는 종합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일반회계수지의 흑자, 양곡관리 기금의 적자폭이 감소한 데서 비롯되었다. 또한 세출구조조정 노력의 결과, 방위비 비중은 1980년도 35.6%에서 1984년도 31.7%로 낮아졌고 경제운용의 기조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제개발비 비중은 1980년도 21.6%에서 1983년도 17.2%까지 감소했다. 1980년대 전반기 한국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경제성장률은 1980년 -1.7%였던 것이 1981년 7.2%로 크게 회복되었고, 1983년에는 1980년대에 있어 가장 높은 13.2%를 시현했다. 1970년대를 통틀어 나타났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도 이 시기에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