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II중남미 교육협력방안 연구

이상의 사회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콜롬비아 현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콜롬비아의 교육 분야 개혁 방향은 국별 교육개발협력 비전을 세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콜롬비아의 현 대통령인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빈곤층에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개인과 사회가 모두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콜롬비아의 교육은 고용 증가, 빈곤 감소, 안전 향상을 중심으로 한 “모두를 위한 번영”을 목표로 하는 2010-2014 국가발전계획에 명시된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정부의 목적을 교육과 연계시켜 나온 것이 2010-2014 교육부문계획 “양질의 교육 – 번영으로의 길”이다.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콜롬비아의 국가개발전략 아래 교육 분야는 ‘교육의 질 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콜롬비아에서 교육은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상위중소득국가인 콜롬비아는 교육개혁을 통해 경제구조 혁신과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시민의식 형성과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자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실시된 ‘Bolsa Escola’프로그램의 성과를 인접국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Bolsa Escola’프로그램은 1990년대 브라질에서 시작된 조건부 현금급여제도(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로 빈곤층 가정의 6-15세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경우 매월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 및 학령기 아동의 향후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교육을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지방 단위로 시행된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브라질 학령기 아동의 학교 등록률이 눈의 띄게 향상하였으며, 중도탈락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브라질은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수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등 타 중남미 국가와 공유하는 등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보편적 측면의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함과 더불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고등교육 개혁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고등교육을 권리이자 공익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 복지, 발전의 향상을 위한 도구로 인식함으로써 2022년까지 고등교육 보급률을 64%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그간 고등교육기회를 누리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두를 위한 고등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투입하고 공공자금 투입을 통한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콜롬비아가 처한 사회적 문제점은 고스란히 교육의 문제점으로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과 노력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콜롬비아에 대한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의 비전 역시 이러한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릴 권리를 가져야 한다. 콜롬비아 초･중등교육 및 미디어 수학 교육과정에 새로운 기술 도입 프로젝트(Incorporación de Nuevas Tecnologías al Currículo de Matemicas de la Educación Básica Secundaria y Media de Colombia)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자료를 통해 초, 중등수학커리큘럼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원 사업이다. 또한, 교원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교사의 컴퓨터 활용도를 증진하고 이를 수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식을 확산시키는 역량강화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본 프로젝트는 2000년, 120명의 교사와 6,000명의 학생에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단계를 심화시키면서 대상학교를 확대 실시하였다. 이후, 지원 대상 기관은 콜롬비아의 32개 지역 중 24개 지역 내 120개의 대학(Escuelas Normales Superiores: 상위권 29개 대학을 포함)의 총 500명의 교사와 18,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콜롬비아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절차를 통해 콜롬비아의 수요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것이며 어떤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으로 ‘협력대상국의 기관과 제도를 활용한 일관된 원조수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파리 선언의 ‘조화와 일치’(Alignment)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개발협력 체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분야의 공식적인 부처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산하기관들도 이러한 교육개발협력의 체계로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에서 교육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관기관 국제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관협력 사례는 한국이 추진하는 교육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여성 및 여아 교육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현지 주재 KOICA 사무소 및 OEI 등의 권역기구 등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볼리비아에 대한 자원외교 및 통상경제 차원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 등의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개발협력정책은 볼리비아를 중점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면서도 현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민족 사회, 평등주의 이념, 고산 지대라는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볼리비아는 민간 기업이 협력의 주체가 될 때, 현지 NGO 혹은 국제 NGO 등을 통한 협력 또는 국제기구 신탁기금 지원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볼리비아 현지 KOICA 사무소 등의 공공기관과 한국계 민간 기업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볼리비아 협력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UNICEF 등의 국제기구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 등의 NGO 활용전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계획된 사업 집행과정의 충실성’보다는 ‘사업계획의 중요성’이라는 주장이 있다(London, 1983). London은 카리브해 도서국 트리나다드·토바고(Trinidad·Tobago)에 대한 사업협력사례를 통해 세계은행이 시행하는 ‘The Third Education Project’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이 상당 부분 사업의 기획과정에서 나타났음을 밝혔다. 즉,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문제되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개념을 구체화하는 초기 단계에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청되며,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즉 사업 구성 내용 및 활동, 성과·산출물 간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