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활용 분야도 넓어지고 있으나 아직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창출이나 뚜렷한 효율성 제고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직까지는 투입 대비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투명성, 확장성, 영구보존성, 익명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표준연구소(NIST)에서 2018년에 발간한 블록체인에 대한 보고서는 블록체인은 단순히 암호화폐 등 투자 수단으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직까지는 주로 활용이 금융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물류 및 유통,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에너지, 의료,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특정 산업분야가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보안, 사물인터넷 관리, 문서 저장 및 관리, 공공 행정 등에서 폭 넓게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을 기록 및 저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조업 전체에 막대한 파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비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는 아직까지는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에 구축된 IT 기반 정부 시스템을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성, 보안성, 경제성을 높이고자 정부 기관이 주로 추진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물류기업들이 이력추적이 중요한 분야에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저작물 관리나 부동산 투자 등에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민간 비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곳은 에스토니아와 스위스 등을 들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기존의 eID 관리 체계(electronic ID management system)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E-health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존의 건강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영주권(e-Residency)을 2015년부터 도입하여 143개국의 27,000명의 외국인에게 부여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4,272개의 외국인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스위스의 쥬크(Zug)주는 암호화폐 허브 단지인 Crypto Valley를 조성하여, 다수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2016년 1월 열린 제46차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교수는 신기술(new technology)에 의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기존의 모든 규율(disciplines), 경제, 산업, 심지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도전적인 아이디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볼 때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접목과 같이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되는 초연결기반의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통한 기술융합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과 같이 좁게 해석되기도 한다. ‘일자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되어 있다. 일자리 세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산업 및 생산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에 일어나는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자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생산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시 산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산업에서 기존의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급기야 사업모델에도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3D프린터, 기계학습, 데이터 수집 ․ 처리 ․ 분석, 블록체인 기술 발달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전통적 가치사슬을 해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의 가치사슬을 해체해서 경쟁 우위의 파라다임을 바꾸고 자동화 범위를 현저히 확대하고 있다. 기존기업들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여 수요가 줄어들거나 경쟁력이 저하하고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정리하고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런 과정에서 비즈니스 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 re)를 변화시키고 개방적 혁신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노동의 수요와 관련하여 노동계약의 방식도 다양화 될 전망이다. 지능정보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작업방식은 주어진 공간(공장)에서 정형화된 동작 분석에 입각한 테일러리즘(taylorism)이나 일관작업 개념에 입각한 포디즘(fordism)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인간과 기계의 협업방식이 될 것이다. 애플은 맥, 아이폰, 아이패드 등 자신이 개발 ․ 설계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지 않다. 애플이 제품 디자인과 함께 프로세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부품을 결정하면 나머지 생산 조립은 멀리 중국에 있는 폭스콘이 담당한다. 이러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등에서 일반화하다가 전자산업까지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아키텍처(business architecture)가 조정형(integral)에서 조합형(modular)으로 변화한 영역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볼 때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산업간 융합 및 연결성 강화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는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성장전략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관계 변화가 예상된다. 즉, 4차 산업혁명 진전과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기업의 지향이 전통적인 양적 효율성 증대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구현을 통한 무형자산 혹은 사업모델의 확보와 활용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 기능의 수직적 분해를 확대하면서 기존의 생산, R&D, 분업구조 등 생산 전반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함께 외부자원의 조달 확대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기업은 외부 혁신자원 조달과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통로로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타트업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이 더 확산될 경우 “가시적이지도 않고 측정가능하지도 않은 노동의 역할”이 중요해진다(이항우, 2016). 이 때 “노동계약관계를 맺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노동이라 불리는 활동들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에 의한 가치 창출의 비중”이 커진다. 여기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는 전문적 노동에 의해서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소비활동, 여가활동, 생산활동 뿐 아니라 일상적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에 의해 구축되며, 빅 데이터화되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창출의 핵심역할”을 한다(백승호, 2019). 따라서 기업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빅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지대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강남훈,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