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5

국가지식재산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n Intellectual Property, PCIP)는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2011년 7월 28일 출범하였다. 제1기와 제2기를 거쳐 2015년 12월 14일에는 제3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되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황교안)와 민간전문가(구자열)를 공동위원장으로 하 며, 12명의 정부위원 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위원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으로, 민간위원은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학계·연구계·산업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울러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하는 플래닝 타워(Planning Tower)로서, 24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전략 추진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7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로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홍남표)이 2011년 9월 설치되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문위원회 민간위원 주도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의 정책화를 유도하는 등 지식재산 환경 변화와 정책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정책화가 필요한 10개 과제를 선별하여 2016년에 추진할 정책으로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국정기조의 달성과 지식재산이 창출-보호-활용되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전략목표하에 국정과제 2번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국정과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가 협업하는 과제이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 범부처 협업 시스템하에서 조기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괄하여 조정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과제의 목표는 R&D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지식재산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을 통해 사업화되는 활용체계를 만들며, 아울러 지식재산권이 보호받는 시장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과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과 연계하여 2013년도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지식재산 핵심 실천전략」을 마련하였고, 2015년도에는 이 실천전략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재원배분방향,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2016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정책에 대한 환류 과정으로서 ‘2014년 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를 실시하였다. 2016년은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년)의 마지막 해로서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조성 및 지식재산을 통한 부(富) 창출 메커니즘 구축’을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은 「제1차 지식재산 기본계획(2012~2016)」의 4년차 시행 년이며, 전략 2단계(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와 시장)를 추진하기 위한 전환시기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발표하여 각 목표에 부합하도록 8대 범정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지식재산 기반 고부가 시장가치 창출을 위하여 ①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IP 창출’, ②차세대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소프트웨어 창출 여건 조성을 통한 ‘SW·콘텐츠의 전략 적 확보’, ③IP·기술 가치평가, 금융 및 거래의 연계 및 선순환이 가능한 ‘IP 활용체계 고도화’, ④기존 중소기업 및 신생 벤처기업의 창조기업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IP 역량 제고’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및 시장 생태계 확산을 위하여 ⑤유망한 미래 시장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재산 육성·활용 촉진’, ⑥권리구제 및 보호집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IP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⑦지식재산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한 ‘IP 전문인력 육성’, ⑧지식재산 친화적 사회 구현을 위한 ‘IP 존중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은 2015년 4월 10일에 수립되었다. 투자목표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8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신기술·신산업, 표준특허·디자인·브랜드 등 시장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글로벌 지식재산 창출 확대’, ②디지털·융복합 기술기반 신시장의 핵심인 SW·콘텐츠의 전략적 확보를 위한 ‘저작권 창출 역량 강화’, ③건전하고 공정한 지식재산 거래·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실효성 제고’, ④지식재산 이전·사업화 등 시장가치 실현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⑤고품질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의 기업 성장 추진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강화’, ⑥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식재산 인력 전문성 강화’, ⑦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가치창출형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지식재산 문화 구축’, ⑧시장환경 및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망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이다. 또한 정책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4년 시행계획상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자체의 총 35개 범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8개 우수과제와 6개 개선필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보완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정책 수행을 지원하는 정책컨설 팅을 실시하였다. 정책컨설팅은 계획·집행·성과 단계에서의 사업현황을 확인, 각 단계별 세부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장 방문 정책컨설팅을 통해 정책 수행의 애로사항과 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개선방안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국가적 전략의 재정 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 4월에는 ‘2016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7월에는 ‘2016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수립하였다. 2015년의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정부예산은 8.8조 원으로 2013년 7.8조 원, 2014년 8.3조 원에 이어 꾸준히(연평균 6.5%)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