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감사연보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매년 말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업무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부당지급 또는 미지급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6개 시ㆍ도교육청에 부당하게 지급 또는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회수 또는 지급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의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교육부에 성과상여금 부당지급 및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교원의 정기인사 기준일 전일인 2월 말일과 일치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16개 시ㆍ도교육청은 부당하게 지급 또는 미지급한 성과상여금을 회수 또는 지급하였으며, 일선학교에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등의 성과평가를 공정하게 하여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을 개정하여 2014학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을 교원의 정기인사 기준일 전일인 2월 말일로 변경하였다.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9명 중 한 사람(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운영위원회 안건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감독 외에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 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위 관서와 위 공사가 맺은 자산위탁계약서 제5조 등에 따르면 위 공사 이사회에서 위탁자산운용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공사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개별 위탁자산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과정 중에 위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요구, 지시 및 감독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위 공사에서 국내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3개 자산운용사(△△, ○○, ◎◎)를 대상으로 2010. 9. 6.부터 같은 해 9. 19.까지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와 ○○은 선정기준 미달로 탈락하고 ◎◎만 통과하였다. 구 지식경제부에서 자주개발률(생산광구 총생산량×국내기업 지분율/총수입량) 달성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 목표로 설정하고 석유공사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단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경직적 목표로 운영하면 생산광구에 치중한 투자로 인한 장기생산성 저하(탐사․개발사업 투자소홀), 경제성 없는 생산광구 매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주개발률은 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2008년 6월)에서 석유공사가 2012년까지 일 생산량 30만 배럴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달성목표를 제시하는 등 자주개발률을 단기간 달성해야 하는 경직적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석유공사도 자주개발률 달성을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경영목표․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자주개발률에 맞춰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수익성 없는 자원개발기업 M&A, 탐사광구 투자 소홀, 비축유 구매자금의 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인한 비축물량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내기업이 대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및 수입용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담보해 주는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수출규모가 작고 신용위험이 높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중소기업 무역보험 인수목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거나, 설정하고도 부서별로 배분하지 않는 등 목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도록 직원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도 관련 지표의 비중을 너무 적게 책정하고 있었다. 또한 2006년 이후 출시한 12개 상품 중 중소기업 전용상품은 단 1개에 불과한 반면, EFF보험(Export Financing Facility,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미흡하였다. 또한 시설․운영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신항(2006년 개항)으로 북항의 물동량이 급격히 이전되는 등 2007년 대비 2012년 북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감소(1,268만→760만 TEU)한 반면, 신항은 증가(58만→944만 TEU)하여 신항이 북항의 물동량을 추월하였는데, 이러한 북항과 신항 간 물동량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개발계획에 따라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추진할 경우 컨테이너 부두의 과잉공급과 맞물려 북항 공동화로 인한 항만 운영의 비효율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북항 부두 운영사의 경영상태 악화와 북항 공동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에 선석을 개발하거나 개량을 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북항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이와 병행하여 신항의 선석 개발 여부, 그 시기와 북항 부두 개량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제8조 등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자금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다른 회계․기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과거 농어가부채대책 특례보증 지원 등에 따라 2006년 기준 운용배수(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비율)가 최고 96배까지 상승하는 등 기금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운용배수를 15.9배로 낮추어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조 4,604억여 원을 정부출연금으로 편성․집행하였다. 한전에서 2011년 8월 전기판매사업 손실 보전을 위해 2020년까지 매출의 30%(2011년 2.4조 원→2020년 26조 원)를 해외부분에서 창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전 자금으로 발전소를 건설한 후 장기간에 걸쳐 전기판매 수입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IPP(Independent Power Plant)방식을 통해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 방식은 초기 투자비 과다, 요금수입 불안정 등 위험이 높고, 세계 경기위축으로 2011～2012년 한전 해외사업예산 2.8조 원 중 5.4%만 집행되는 등 투자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업위험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2020년까지 26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무리한 계획(2011년 매출실적 2.4조 원, 현 매출액 증가 추세 지속시 2020년 추정 매출액 7조 원)을 수립한 후 증원(146명)․추가배치(133명)를 통해 해외사업 인원을 대폭 확충(2010년 219명 대비 227% 증가)하고, 구체적 활용계획도 없이 국내사업 근로자 259명을 27주간 해외사업 교육에 파견하였다가 당초 부서에 복귀시키는 등 비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