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을 위한 한･러 안보협력 방안

동북아는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면서 상호 의존도가 높고 새로운 세계 중심이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경쟁, 핵위협,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으며 지역협력이 정체되어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신뢰와 평화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켜 역내 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 필요성은 대외적으로 상기한 Foreign Affairs에 기고된 “A New Kind of Korea”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후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대선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Wall Street Journal 에 기고한 “박근혜 기고: 동북아 평화를 위한 비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국내적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2012년 가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대선 승리 후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출범 후에는 외교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과 북한의 국내외적 여건이 상호 결합되어 남북관계의 차원에서는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고위급 접촉,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개성공단 실무회담·공동위원회 등 개성공단 관련 회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등 수십 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 및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북 고위급접촉 공동보도 문 등 10개 이상의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일시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펴 북한의 대남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폐쇄 4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개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현안으로 남아있던 ‘3통 문제(통신, 통행, 통관)’,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였고, 동년 8월 23일 남북 접촉자 실무접촉을 통해 9월 말에 이산가족의 상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이 2013년 9월 21일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정을 전후해 이산가족의 상봉을 다시 제안하였고,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의 첫 단추”라고 강조하였다. 동년 2월 말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둘러싸고 무산될 뻔 하던 이산가족 상봉이 우리 측의 설득과 북한의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를 시험해 본다는 대응 속에서 2014년 2월 20～25일 사이에 4년 만에 금강산에서 2차례에 걸친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점차 확대시켜 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벨기에, 중앙아 3국, APEC, G20, EAS, ASEAN+3 등 수 많은 양자·다자 차원의 정상회담을 활용해 ‘동북아평화협 력구상’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 세계에너지총회와 세계사이버총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11월에는 국립외교원은 박근혜 대통령,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전 미국 국무장관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신뢰외교’라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국내외 인사들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전략의 일관성 및 집행의 효율 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5월 TF를 출범시켰으며,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를 계기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일환으로 ‘동북아 에너지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당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 연계성 증진을 위한 역내 가스 트레이딩 허브 구축, 원자력 협력 메커니즘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소개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인쇄된 소개 책자를 발간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차례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진전은 유라시아 안보협력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역내 소다자·다자 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에 대해 이슈별 크로스 체킹 및 인벤토리 체킹을 통해 그 진전 정도와 진척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의 자산으로 삼아 새롭고 흥미로운 의제를 발굴해 나가는 방안(리패키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기존 다자 협의체(예: 6자회담, EAS 등)와 비교해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서는 다양한 이슈연계와 포괄적인 타협안을 도출했던 헬싱키 프로세스의 경우와는 다른 참여국 성격과 국제정치 환경으로, 이슈연계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 동북아의 경우 무역자유화, 원자력 안전, 에너지·자원, 테러리즘, 전염병 억제 등 협력의 이익이 큰 경제·인도주의 등 분야의 의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뤄 대화와 타협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뢰가 더욱 증진되면, 정치·안보 의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림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이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대륙’으로서의 유라시아 건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협력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 간 평화협력의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광대한 유라시아 차원의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확립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를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안보협력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차원과 유라시아 차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물론 상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대륙’과 ‘창조의 대륙’을 만들기 위한 협력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경우 이는 ‘평화의 대륙’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