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조달연보 2017 Annual Report

2006년부터 물품의 분류체계는 UNSPSC 기반의 물품분류번호로 단일화되었으나 기존 FSC 기반의 물품분류번호 체계를 사용하는 기관들의 편의를 위하여 목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두 가지 물품분류체계를 병행 운영 및 제공하여 왔다. 두 가지 물품분류체계를 병행 운영함에 따른 관리상의 번거로움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하여 2010년에 물품분류체계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며, 기존 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물품분류번호(8자리)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세부품명번호(10자리)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0년 10월에는 세부품명번호를 운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훈령인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인 물품분류체계 단일화를 이루었으며, 세부품명번호 체계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다수공급자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등에 활용됨으로써 물품목록번호의 활용성과 물품목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국민들이 특정 웹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물품목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추진하였던 ‘목록정보시스템 웹 표준화 및 장애인 접근성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2011년에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웹 접근성(WA) 품질마크를 획득함으로써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한 공정 서비스 제공을 대외적으로 입증받았다. 국제표준을 적용한 조달청 물품목록정보의 민·관 확산으로 범국가적 상품정보 표준화를 유도하고, 표준화된 상품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민간 상품정보의 구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한시적으로 물품목록 정보를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정보 제공방식을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시스템을 통한 요청 및 자동 제공이 가능하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조달청은 목표재고일수 및 목표 재고량 조정 방안을 마련하였다.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수요와 가격 등 동향을 반영하여 적정한 비축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전에는 목표재고일수를 설정할 때 중장기적인 위기관리 대응과 수급불안 시 상시방출효과 등 비교적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조정 방안에서는 구체적으로 ①국내 민간 공급력 ②구매시장의 유형 ③국내 구매력(비축 물자 방출 실적) ④구매 용이성(국내 공급기업의 유무) 등을 반영하였다. 목표재고량도 개선하였다. 기존 목표재고일수는 60일분으로 비축물자의 수입수요량은 최근 3년간 수요의 단순평균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2017년 개선안에서는 기본적으로 2016년 실시한 연구용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를 반영하여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재고일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때 수입수요량은 가까운 년도에 가중치를 두는 가중평균산식을 도입하여 일수 계산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비철금속 중 합금 통계를 제외하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비축물자 재고산정의 타당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희소금속의 경우 단순통계분석에서 나아가 ‘수입수요량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신뢰성 있는 목표재고량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351만 톤(약 13조 원)의 비철금속을 소비하고 있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3 ~ 5위권의 비철금속 소비국인데 반해 이 중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6대 전략광물(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수입의존도가 99%이상이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과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수급변동으로 인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가격변동 및 수급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격변동은 연간 10% 이내(연평균 LMEX 기준)로 제한적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 60%이상의 가격변동을 경험한 후 2017년(25%)까지 높은 가격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단기 현물시장(Spot Market)에 주로 의존함에 따라 이러한 국제 원자재시장 변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30.4%(’15년 말 , 산업통상자원부)에 불과하나 주요 광산은 선진국이 이미 선점하여 단기간에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은 곤란하다. 직접비축은 가격 하락기에 구매·비축하였다가 가격상승기에 외상 또는 현금으로 방출하는 전형적 비축사업 형식으로 여타 사업형태와 구분하기 위해 순수비축으로 부르기도 한다. 원자재시장은 주기적으로 가격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비철금속 산업은 급등·급락을 반복하는 Boom-Bust Cycle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 경기 호황기에는 수요가 급증하는데 비해 공급증가는 제한적이어서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경기 불황기에는 수요 급감과 재고 증가로 가격이 급락한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구매 및 방출 적기를 포착해야 한다. 원자재 가격 하락기는 저가 매수의 기회(Buying Opportunity)이므로 원자재 구매를 확대하고 방출을 축소한다. 가격 상승기에는 이와 반대로 방출을 확대하고, 구매는 축소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비축자문위원회를 통한 수시자문을 실시하고 정례적으로 연 2회 비축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비축자문위원은 비축사업과 관련 있는 산업계, 업계,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비축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비축사업운영 방향이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민간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7년 NH선물, 유진선물 등 원자재시장 분석 전문가들의 특강을 6회 실시하였는데, 무역실무, 선물기초와 LME 선물거래, 인플레이션과 비철가격 전망, 미 연준 통화 긴축정책 적정성과 경기확장국면 진단, 최근 비철금속 가격동향과 거래 전략, 선물을 통한 헤지 등 비축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또 조달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LME 자료, 메탈불레틴, 아시안메탈 등 전문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원자재 시황 보고회를 44회(매주) 개최하여 경제동향·전망과 비축물자 품목별 동향·전망 보고 및 토론을 실시하였다. 시장분석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축기관 간 협업 강화를 추진했다. 비축기관은 미국 국방부 군수국(DLA : Defense Logistics Agency), 일본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 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등 해외 비축기관, 광자공 등 국내 비축기관과의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에서는 얻지 못하는 원자재시장 정보 및 비축사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비축자문위원회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슈별 수시 자문을 실시하고 정례회의(6월, 12월)를 개최하여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원자재 시황보고회의 활성화(매주), 담당자별 품목 연구·발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