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Ⅱ 다문화 사회의 확산과 형사정책의 변화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에 있는 친정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감으로 한국에 온 경우가 많고 이들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경우 비교적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하면 경제활동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이 많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인 남편과 이혼한 뒤 귀화를 원할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가정내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한 이주여성은 한국에 머물고 싶으면 필수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과거 육아, 신분, 언어소통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정 내에 머물러 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초기 정착단계를 지나 안정단계로 접어들면서 점차 이들의 경제활동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허용된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외국인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내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대상 범죄는 임금체불과 같은 경제범죄와 노동착취나 인권유린 등의 폭력범죄의 유형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러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경우,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활환경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많지 않다.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치안 약자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려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양상한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에 대한 보호 법률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으로는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0조(외국인에 대한 구조)와 ｢재한외국인보호법｣의 외국인 처우가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피해자 보호 제도는 법무부의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상담 서비스 제도가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외국인의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에 대한 상담과 법률 및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4년 이후 ｢한국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외국인 범죄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라 범죄율 자체가 증가하거나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최인섭･최영신, 1994; 최영신, 2006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국인 범죄가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한 사례도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죄나 범죄유형, 범죄수법들이 계속해서 진화하거나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 국제범죄수사대 내 ‘강력범죄수사팀’을 설치하여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편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적인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다. 최근 중국인에 의한 제주도 성당 살인사건, 오원춘 사건, 박춘풍, 사건 등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보도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이며, 거리에서 외국인들간의 폭력 사건이 빈발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일부 강력범죄의 경우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의 범죄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잔인함과 폭력성이 커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외국인 범죄가 국내에서 조직화하는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사회의 경험이 오랜 미국의 경우에도 증오범죄는 심각한 상황이며, 다문화 통합 정책을 무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범죄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오범죄법과 증오범죄 통계법을 제정하여, 증오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증오범죄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다양한 증오범죄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인종관련 증오범죄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가 열악해 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외국인 노동자에 투사하여 혐오발언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혐오발언이 지속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범죄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및 범죄 피해를 검토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는 외국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자생적인 테러가 존재한다면, 종교나 이념 등과 같은 요인 보다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소외감 등 상대적 박탈감 등이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종교상, 문화적 차이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적 특징이 자생테러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찌되었건 다양한 외국인들의 증가는 갈등을 형성하고,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 인권침해,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이유없는 반감 등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이 자생적 테러리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