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의 규제 영향과 서비스업종별 규제개혁 방향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보다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관련 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국내의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시장의 진입장벽,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다.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이해관계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정책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진입장벽 설정을 정치권에 요구하였으며, 정치권 역시 이들의 이해관계를 수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제한하고 있다. 2008년 정부의 입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제한은 없었으나, 2009년 보건사회가 족위원회의 대안으로 변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보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다. 이는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가 보험회사의 의료 업계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우려한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1995~2009년 총산출증가율은 전체 산업과 서비스산업의 5.1%, 6.3%보다 높은 9.3%를 기록하였다. 특히 국공립, 비영리, 산업으로 세분한 총산출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국공립과 비영리부문의 6.3%, 7.2%에 비해 산업부문의 총산출 증가율이 11.1%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불안 등 다양한 대내 외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정교(2009)의 연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는 생산유발계수와 영업잉여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부가가치유발계수, 피용자보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측면에서는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의료서비스는 전체 산업에 직접적인 산출을 유도하는 효과는 낮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더 많은 고용과 취업을 유발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 수준 역시 전체 산업과 비교해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제27조 제3항의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전까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71)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신설함으로써 환자유치 행위에 대해 예외 조건을 두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같은 해 김동성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정부 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성 의원 외의 발의안 역시 세계 각국의 의료관광 시장 활성화, 선진 의료 기술, 질병 예방 및 건강검진 등의 수요 증대에 따라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국내 의료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규제는 의료법 제27조의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 4, 6과 관련되어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2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과 유치업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 제27조 2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의 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등록사항, 상급 종합병원의 병상 수 제한, 보건복지부령 위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 제27조의2의 위임을 받아 등록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3에서는 의료기관의 외국면허 소지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동 법 제19조의 4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에 대해서, 동 법 제19조의 6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의료관광객의 수는 2009년 약 6만 명에서 2011년 약 12만 2,000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적인 의료관광 성장 추세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환자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94만 원에서 2011년 149만 원으로 약 58.5% 증가하는 등 질적인 성장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국 의료관광객의 증가추세에 대해, 송용주·변양규(2013)는 의료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2011년까지 정부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한 성장세를 토대로 2020년까지의 외국인환자 수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의료관광 방문 외국 관광객의 수는 총 19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료 수익은 약 4조 1,000억 원, 관광 수입 약 9,0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은 약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정교(2011)의 연구는 의료관광산업이 다른 전체 산업에 비해 생산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는 낮지만, 부가가치유발계수, 피용자유발계수, 영업잉여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계수는 의료관광산업이 기존의 인프라,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 보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수들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고임금이 제공되는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싱가포르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제시하였다. 싱가 포르 정부는 정부 중심의 의료브랜드인 ‘싱가포르메디신(Singapore Medicine)’을 만들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및 의료서비스 수준의 공개를 통해 외국인환자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이들의 입국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자의 발급과 연장에 있어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처리 시간을 단축시키고, 사후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입국 여건을 개선하였다.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동 법 제23조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병원)를 받거나 등록(약국)하는 경우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업, 약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투자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5년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New York Presbyterian) 병원과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립기준, 요구사항 및 절차가 미비하여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업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