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운영비는 개소당 최대 13,700천원을 지원하며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로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교재 교구비는 개소당 500천원~1,000천원이 연 2회 지원되고 프로그램개발비는 개소당 연 2,100천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냉 난방비는 연 1,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농촌지역 영유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민간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을 건의하였으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폐원 절차 없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특징을 보면, 응답자 가정의 903명 영유아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은 67%, 유치원 28%, 가정양육은 5.8%정도이다. 어머니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비율은 8%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아반의 경우 한 학급당 1～2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육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가 농업을 포함하여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59.4%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농어촌에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6.6%정도로, 농어업인구는 낮은 편이고 농어촌이지만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서 정책이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 아버지의 40% 정도가 월 소득 200～300만원 미만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저소득이 많으며 어머니의 평균 월 소득은 43%가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 부모의 직업 종사 특성과 어머니의 취업 경향을 보면, 영유아 아버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전문직이나 사무종사자 비율이 낮고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매우 많아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11.9%로 나타나, 이러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영유아 가구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농어촌 가정에서 어머니가 취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8.3%로, 대도시 39.2%보다는 1%포인트 정도 낮으나, 중소도시 36%보다는 2.3%포인트가 높다. 이는 농어촌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모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고 단순 노무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부모의 일일 근로시간은 도시에 비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취업모의 경우 일일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노무종사가 많고 가정 내 근로인 농림어업 종사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일일 근로시간은 낮으나 주당 근로시간은 40.38로 중소도시 지역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는 주말 근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농어촌의 가구는 도시지역보다 가구원 수가 평균적으로 많고 자녀 수 또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농어촌(읍·면) 지역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가구원 수는 평균 4.12명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3.81명～3.85명인데 반해 농어촌의 가구원 수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를 보인다.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도시지역에 비해 2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비율이 60%정도이나, 농어촌은 67.4%로 한 자녀 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이유는, 부부와 함께 조부모가 거주하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다는 점이다. 중소도시에서 자녀의 부모와 조부모(한 조부모 가정 포함)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7.9%이나 농촌은 16.8%로 2배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즉 한조부모 이상의 가구원이 있음으로써 4명 이상의 가족 수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녀 양육에 어려운 점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함’, ‘학원 및 문화센터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농어촌 지역 부모와의 간담회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난 반응으로, 영유아 자녀들에게 교육적,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줄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문화행사 관람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육아관련 도움을 받는 대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육아정보를 인터넷으로 본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거와는 달리 농어촌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소수이다 보니 가정 상호 간 교류가 어렵고 육아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추가로 더 설치해야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다른 유형 농어촌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자녀의 특기교육으로 한글이나 영어를 선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C형 지역에 비해서는 특기교육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농어촌 영유아 대상 교육과 보육은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의 보장,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산발적 주거지역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적은 영유아 인구로 인한 낮은 수익성을 우려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하는 민간 사업자의 진입이 적고, 이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신규 시설이 부족해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 유아교육이나 보육의 질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린이집의 경우 학력과 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교육적 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농어촌 유치원의 대다수가 공립병설유치원이고 많은 경우 영유아 수 부족으로 인해 다연령혼합반을 이루고 있어, 연령별 누리과정의 운영에 최적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집 또한 읍면 소재지에만 국공립 또는 법인 시설이 설치되어 농어촌 가정 영유아가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어촌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연령별 학급 구성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유치원의 연령별 반 구성 비율이 대체로 모두 낮은 비율을 보이고 어린이집은 0세반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연령혼합반인 복식학급 구성 비율이 높고 어린이집도 혼합연령반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편성 비율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의 특이점이다. 즉 연령별 단일반 편성보다는 연령을 혼합하여 하나의 학급으로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비교할 때 농어촌에서 연령을 혼합하여 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효과 비교가 추후 필요해 보인다. 또 하나의 특이 사항은 3세반 구성 비율에서 도시지역은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운영 비율이 높으나 농어촌에서는 어린이집의 3세반 운영 비율이 도시보다 높아 3세의 유치원 이용률이 농어촌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