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책연구과제 1

최근 목도되고 있는 국제적인 현안 중,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갈등으로 학계 일각에서는 ‘지정학의 부활’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정학의 부활은 전술한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는 다른 진전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의 실패’를 거론하면서 지정학의 부활을 언급한 미드(W. R. Meade) 교수의 논지는 새로이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간과하고 있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온 다자주의가 공고하다는 견지에서 지정학의 부활 가능성을 낮게 보려는 아이켄베리(J. Ikenberry) 교수의 주장 또한 미국의 패권적 다자주의(hegemonic multilateralism)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대두로 논의되기 시작한 좀 더 보편적인 다자주의의 효용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농축우라늄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2013년까지 발표, 고농축우라늄 핵연료 대체기술 개발, 고농축우라늄용 연구로의 저농축용 전환, 고농축우라늄 타겟을 이용한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2015년까지 중단하는 등의 이행조치에 합의하였거나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셋째,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방사성안보와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의 통합접근 등 2개 의제가 새로이 채택되었다. 미국은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핵폭탄 테러에만 집중하고, ‘더티밤(dirty bomb)’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안보를 논의하는 데 반대하였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2개 의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핵안보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테러와 원자력안전문제에 노출된 모든 국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012년 3월 26일과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였다. 워싱턴정상회의 참가국에 더하여 아제르바이잔, 덴마크, 가봉, 헝가리,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등이 신규로 초청되었다. 4개 국제기구 UN, IAEA, EU, INTERPOL 등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이 참석하여 총 참석자는 58명이었다. 53개 참가국은 세계 인구의 80%, 경제의 90%를 차지하여, 사실상 전 세계를 대표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 정상회의이며, 세계적으로도 국제안보 분야에서 최대 규모 정상회의로 기록되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채택한 ‘서울 코뮤니케’는 2010년 워싱턴 코뮤니케의 작업계획의 목표와 조치들을 계승하는 가운데 우선적이고 중요한 핵안보 강화를 위한 11개 분야를 설정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천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로는 첫째,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핵안보체제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 핵안보체제의 핵심 요소이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한 개정 핵물질방호조약을 2014년까지 발효하도록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내 핵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핵안보 문화와 역량의 강화, 핵감식 기술의 진전, 민감정보 보호 방안도 제시하였다. 둘째, 무기용 핵물질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르헨티나, 호주, 체코 등 8개국이 핵무기 19개 분량인 고농축우라늄 480kg을 완전히 포기하여 새로이 ‘고농축우라늄-프리’ 국가가 되었다. 미·러는 55t의 무기용 고농축우라늄을 희석한 데 이어, 68t의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가로 제거할 계획이다. 이로써 핵무기 2만 개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이 제거되는 셈이다. 넷째, 핵안보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전문가 심포지엄과 산업계 회의가 각각 개최되어 핵안보를 위한 국가-전문가그룹-산업계 간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다. 심포지엄에는 세계적 핵안보 전문가가 모두 결집하여 정부의 핵안보 노력을 지지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산업계 회의는 고농축우라늄 제거방안과 민감정보 보호방안에 합의하였다. 국립외교원 외교 안보연구소(비확산핵안보센터)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공동개최한 핵안보 심포지엄에는 해외 50개국 160여 명의 전문가를 포함, 총 400여 명이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측이 새로이 제기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이 핵안보체제의 이론화와 정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받았다. 다섯째, 핵안보의 강제성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공약 또는 ‘하우스기프트(House Gift)’ 방식이 활성화되었다. 워싱턴 정상회의 시 32개국이 약 70여 가지의 공약을 하였고 참가국들이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통해 동 공약의 거의 대부분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 일반적 인식은 여전히 한반도 중심, 경제·통상 중심의 외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평화의 핵심 의제인 핵비확산과 핵안보는 사실 우리 정부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우리 국민의 세계 평화와 핵비확산 및 핵안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시험하는 최초의 시험대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였다. 그렇다면 왜 핵비확산과 핵안보가 우리의 핵심 국익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한국은 핵비확산과 핵안보에 대한 세계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 2012년 3월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정상회의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미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제창으로 최대 국제안보 위협인 핵테러를 방지하여 세계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개최된 역사적인 정상회의이다. 그런데 당시 국내에서는 북핵문제도 다루지 않는 핵 회의를 왜 우리가 개최하느냐, 핵테러는 미국 문제인데 우리가 왜 대신하느냐는 등 비판이 많았다. 핵에 대한 국제회의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원자력안전, 원자력 활용과 수출 등을 의제로 채택하지 않는가하는 비판도 있었다. 이런 비판의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가 급한데, 우리가 왜 세계평화를 위한 핵비확산과 핵테러, 지역분쟁까지 걱정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있었다. 세계 핵 리더십 구상은 ‘핵의 평화적 이용 4원칙’에 기반을 두되, 한국의 중견국 부상과 세계적 역할 확대에 따른 내외적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 핵문제에 있어 한국이 갖는 독특한 지위는 이러한 핵정책 구상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실현성을 제고한다. 우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국가이다. 한국은 세계 수준의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4대 원전발전국이며 원전과 원자력 수출국이다. 또한 한국은 비핵국가이고, 분열성핵물질 비보유국 및 농축·재처리시설 비보유국으로서 핵비확산에 있어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동 정책구상은 아래와 같은 목표와 원칙을 포함한다. 첫째, 한국은 핵 리더십국가로서 핵안보, 핵안전,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제체제의 강화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기여한다. 둘째, 한국은 2차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특별한 핵안보 책임을 진다. 셋째, 한국은 최고 수준의 핵비확산·핵안보 제도와 역량과 문화를 유지한다. 넷째,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수출국으로 가장 안전한 원전을 공급하고, 국제사회의 핵비확산·핵안보·핵안전 등 핵통제체제 강화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