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산림과 임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우리나라는 자연사면의 산사태, 토석류를 산지토사재해로 정의하고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마다 재해분류가 조금씩 다르고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분야별 연구 집중도도 다르다. 재해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은 산지토사재해를 세분화, 구체화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산지토사재해는 대부분이 토석류에 관한 것으로 본 보고에서도 토석류와 관련한 국외연구동향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세계적으로 토석류는 토사침식현상의 하나로 토사류, 이류 등과 함께 과거부터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으나, 일찍이 토석류 피해가 많아 이를 토사재해로 취급하고 있는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여 토석류 실태파악 관련연구를 비롯해 토석류 발생․발달, 유동특성, 퇴적과정과 지형특성 파악 등과 같은 메커니즘 구명 연구와 토석류의 예측․ 방지를 위한 모델 개발연구, 수치 시뮬레이션 연구, 사방구조물 개발연구, 위험지도 작성 관련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제정된 토사재해방지법에 의해 구조물이 아닌 경계피난대책을 통해 토사재해를 경감시키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위험지역내의 개발제한 및 거주주민의 적극적 이주, 재해위험시 경계피난권고 및 피난장소 안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저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도 지형학적으로 일본과 비슷하여 토석류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한 다양한 사방구조물 개발연구, 유목대책 연구, 유역특성을 고려한 토석류 위험지도 작성 연구 등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토석류를 재해라기보다 토사이동현상의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며, 최근 GIS를 이용하여 대규모 산지에서 발생가능한 잠재침식 토사량 산정에 의한 위험지도 작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지질 등의 복합적인 인자에 의해 발생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산사태 발생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산지의 경사가 급한 지형적 특성과 토양의 응집력이 떨어지는 화강암․화강편마암의 지질적 특성, 그리고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우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기상적인 특성 등의 요인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대형화․빈발화되고 있는 집중호우와 매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2～4개 정도의 태풍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2002년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하여 2,705㏊의 산사태와 623㎞의 임도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2,994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2003년에도 태풍 ‘매미’ 등으로 인하여 1,330㏊의 산사태와 362㎞의 임도피해가 발생되어 2년 연속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사태 1,597㏊, 임도 227㎞ 등 총 3,192억원의 큰 피해를 입었다. 과거 사방사업에 쓰였던 자재는 대부분 현지의 산떼, 자갈 등을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현지에서 채취할 수 있는 자재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채취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 때문에 많은 자재를 외부에서 들여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방지가 자재 반입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재 개발 및 신공법의 개발로 자재수급을 원활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공법 개발에 대한 연구지원 및 개발된 공법에 대한 현지적용 확대로 원활한 자재공급을 꽤할 계획이다. 산사태의 효과적인 방지는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을 찾아 이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현재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을 주축으로 하여 산사태 발생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산사태 발생 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확률상 적중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일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재선충은 현재까지는 치료약이 없어 일단 감염이 되면 1년 이내에 100% 고사하는 무서운 병이다. 그 동안 이 병을 박멸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2007년말 현재 57개 시․군․구에서 발생하여 피해면적은 6,855㏊, 피해목 제거본수는 발생이후 현재까지 350만 그루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피해는 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및 마을주변 산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2006년 12월 경기도 광주의 잣나무에서 재선충병이 처음 발견된 이후 2007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전북까지 피해 발생이 확인되었다. 잣나무에서의 재선충병 발생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1988년도에 부산에서 발생하기 시작하여 소나무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박멸 및 확산저지를 위하여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대상으로 한 화학적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2004년부터 본 해충의 박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산 학 연 공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종합연구를 위한 소나무재선충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기초 및 방제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참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하여 매개충의 생태조사 및 방제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의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방제를 위하여 메탐소디움 등 훈증약제의 살충효과시험, 저독성 약제 수간살포에 의한 방제 및 기피 효과, 시기별 이목설치 시험을 실시 중이다. 또한 광릉긴나무좀 집합페로몬을 분석하여 야외 유인력을 시험하고 있다. 2004년 8월에 처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이배재에서 최초 발견되었으며, 참나무시들음병 감염목은 17～21%가 고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참나무류를 고사시킬 수 있는 병해충이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7년에는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등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의 61개 시․군․구에서 3.5천ha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8천 그루의 참나무류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참나무시들음병은 피해지역 및 본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벌채․훈증 및 훈증약제주사, 지상약제살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방제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피해도 “중”이상 및 반복발생지를 대상으로「참나무시들음병 피해지 소구역 모두베기 및 산물활용」방제방법을 신규 도입하여 완전 방제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가 심한 지역의 참나무를 벌채하여 참숯 등 산업용재로 활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활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