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사립 전문대학과 사립 일반대학의 3년 평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14,315천원, 사립 전문대학의 경우 9,889천원으로서, 사립 전문대학은 사립 일반대학의 69.1%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 일반대학과 사립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격차는 2015년 4,045천원, 2016년 4,480천원, 2017년에는 4,743천원으로 더 확대되었다. 즉 사립 전문대학은 사립 일반대학의 2/3정도 밖에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학생 등록금 재원으로 어느 정도 교육에 투자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인 교육비 환원율을 통해 대학의 교육투자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사립 전문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은 2015년 160.9%, 2016년 163.9%, 2017년 169.9%로 2015년 기준 9.0% 증가하였다. 일반대학의 3년 평균 교육비 환원율(188.8%)과 사립 전문대학의 평균 교육비(164.9%)의 격차는 23.9%p의 차이가 발생하여, 사립 전문대학의 학생들은 등록금 수입 대비 교육투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설립유형이나 소재 지역에 따른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립대학에 소규모 대학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립대학일수록, 지방대학일수록 멘토링 서비스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은 반면, 건강 및 복지 서비스는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대학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크기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노력들로 인해 2008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크게 둔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 및 국립대학 기성회비 자율화 조치와 2003년 국 공립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등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등록금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하였다(Shin et al., 2014). 사실, 등록금 인상률로만 본다면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가 가장 심각했지만, 당시에는 등록금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비교적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이 누적되면서 등록금 규모 자체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1997년의 IMF 구제금융 위기와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그 결과 학생 및 학부모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복지원방지시스템은 장학금 지원 혜택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간 장학재단의 참여가 저조하여 중복지원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등록금에 한정하여 중복지원 여부가 검토되면서 등록금 지원 중심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 장학재단들은 중복지원 시스템 참여를 주저하거나 등록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역을 생활비 등 다른 항목으로 입력하는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정성수․이기정 외, 2018).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장학금 지원의 범위를 등록금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에 필요한 총 비용 즉, 총교육비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양정승, 2018; 정성수․이기정 외, 2018; 류주희․한유경, 2015; 이지혜․채재은, 2013). 대학 사회에서는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양기초교육’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교양기초교육은 이제 전공 교육과정과 함께 대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윤우섭, 20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산하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설립(2011년)하고, 교양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과 대학 유형별 교양기초교육과정 모델 개발 및 개별 대학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양 교육과정의 하위 영역은 크게 ‘기초교육’과 ‘교양교육’, ‘소양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기초교육’은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지식이나 기본적인 지적 언어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양교육’은 교양 기초 교육과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이나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근문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과 관점을 갖도록 해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소양교육’은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 운영은 크게 진로학습과 진로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진로 학습은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 토대 마련하는 것이다. 또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습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시되고 있다.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체험처에서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등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때 학생부 진로활동 기록 사항을 상급학교에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교육 및 상담･지도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교사들의 과업으로 제시되었다. 2015년 진로교육법 시행과 함께 각종 진로 흥미, 직업 적성 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여기에는 직업흥미도검사(초), 직업적성검사(중), 진로성숙도검사(중 고, 진로 계획 및 준비태도나 능력 정도 측정), 직업가치관검사(고, 직업 가치 중 만족시키고 싶은 가치 측정) 등이 활용되고 있다. 또 학교에서는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창업체험 등 다양한 진로, 직업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진로상담교사의 배치는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재 진로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대체로 면대면 상담은 진로설계 맞춤형 상담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학생을 진로결정 및 활동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상담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동기촉진형, 목표수립형, 활동강화형, 계획실천형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인공지능개발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직업 포함)를 제공하고, 자아탐색, 성격검사, 자기 이해하기, 삶과 직업의 의미 등 다양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