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선상직원은 육상직원과 비슷한 급여 복지 혜택을 받으나, 선상근무에 따른 위험수당, 초과 근무수당 등을 일부 지급받고 있다. 선상에서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다시 선상 근무를 하는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홍콩의 경우 24시간 선상근무 후 48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시정의 수리, 운영, 유류비용 등은 매년 각 지방세관에서 예산을 신청하여 본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세목전용은 하지 않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청하여 진행하나 예산 운용이 쉽지 않다. 연간 운영실적을 근거로 예산을 산출하며, 최근 유가 상승이 감시정 운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시정 연료유는 연간 소요를 추산하여 정유사와 계약(경쟁입찰방식)을 통해 급유하고 있으며, 면세유가 아닌 일반과세유로 1주일에 2차례(화/금) 급유한다. 계류장에 육상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유류 소비를 줄이고 있다.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에서 운용하는 순찰선은 ‘개항질서법’과 관련하여 개항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하며, BPA에서도 관공선을 운영하여 항만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 순찰선의 주 업무는 항로 유지, 항계 내 항행안전관리, 정박지 위반 단속, 불법어업 단속 등이다. 부산 북항의 경우 항만은 있으나 계류시설이 부족하여 계류선박 질서단속을 주로 하며 부산 신항은 개항 이후에도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어업단속 업무의 비중이 높다. 매년 순찰선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운영 계획에는 예산지출계획, 운영계획, 예산절감계획,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일 점검대장, 월간 정비계획 등도 포함된다. 표지선은 ‘항로표지업무용 선박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운용하며 선박의 책임과 권한, 선내조직 및 상호관계, 항행 및 운항업무, 해양오염 방지, 무인표지 점검정비, 작업안전관리, 선박의 비상대응, 선박 점검 및 정비 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선박별 제원과 업무를 지정하여 관리(항해구역 포함)한다. 표지선 대장을 통해서 선박의 소속, 선박 제원, 기관 시설 내역, 유류소모 기준, 항해장비, 통신시설, 승무 현황 등을 관리한다. 특히 관공선 보유관서는 매년 제원 및 운항계획과 운항실적, 선박의 건조 및 폐선계획, 관공선의 연간정비수리계획과 전년도 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관공선의 관리운영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기본운영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며, 연간 보급기준, 유류소모기준 및 계획수리기준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및 선박정비 상태 등 기타 관공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공선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해운항만청)에 중앙관공선관리 운영협의회를 두어 관공선의 관리 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을 심의하고, 관리 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의견조정 및 선박의 정수 및 승무원 정원의 기준책정에 대한 내용 심의, 관공선 관리 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 업무의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관공선 관리 운영에 대한 표준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관공선의 건조, 운영, 수리, 대체 등 관공선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한 예산 확보 및 집행이 중요하다. 법제화 방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관공선 운영계획, 승무정원이나 선박의 정수 대체선의 건조, 관공선 공동 운영, 유류의 확보 및 선용품 공급, 정비 기준 등이 관공선 운영부서별로 상이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관공선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가칭)”을 통하여 이들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기반하에서 관공선 관리운영체제는 명실상부하게 개선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대된다.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류나 선용품 공동구매 등은 민간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며, 관공선 공동 운영 등은 부분적으로 관세청, 검역소 등이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확산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관공선이 사용하는 유류비의 경우 부처별로 기관별로 상이하다. 국토해양부의 경우만 해도 유류비가 소관 기관별로 톤당 368만 원에서 640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