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업과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주요한 글로벌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인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과 함께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이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채택하였고,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사항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1976년 처음 채택한 이래, 2011년 5월 제5차 가이드라인 개정 시 처음으로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장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전 세계 기업에 확산시키기 위해 포럼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실무그룹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기업 활동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권경영은 이제 다국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외면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대부분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저조한 편이며, 기부 및 봉사활동 등을 인권경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경영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인권경영을 전체 기업으로 실천 확산시키고자 2013년 한 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4월 30일 고려대학교 공동주최, 화정평화재단 후원으로 고려대학교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01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해였다. 1월에는 나비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으며,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결의했다. 4월에 개최된 서울 국제심포지엄에는 이 시기의 높은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에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자, 민간단체,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회와 국내외 언론,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대학에서 개최한 만큼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이산가족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2011. 3. 15.)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나 기록을 수집한 사례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는 것은 처음이고, 탈북자 2만 명 시대에 이들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2012년 3월부터는 신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겪었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619건, 2013년 652건 등 총 1,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2012년도 제작한 북한인권다큐멘터리 <우리 이야기 듣고 있나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한글 및 영문 자막 삽입본을 추가 제작해 배포했으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시설 등에 관한 보고서인 <감춰진 수용소 2>(Hidden Gulag, 저자 David Hawk) 한글판을 발간하였다. 2003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관련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제40차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상설 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인권 관련 연구 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 활동을 전개했으며, 2006년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공표하였다. 2007년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설정하였고, 2008년에는 6대 중점 사업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설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북한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급감하고 있다. 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2013년에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4. 30.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하였다. 동 심포지엄에는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와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의 기조연설 및 탈북자 2인의 증언이 있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과 유럽, 유엔의 인식과 개선 노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선진국의 대안적 보호시설의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특수한 상황에 처한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참고하고자 5월 22~30일 호주를 방문하였다. 호주에서는 가족 단위의 보호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Immigration Residental Housing’,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통제⋅관리 중심의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인권적 시사점이 있다고 보았다. 방문조사 기간 중 Sydney 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BaptCare Sanctuary, Melbourne 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하고, 국제구금연대(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관계자 정책간담회, 호주 적십자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및 효과성,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