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서비스 연계 시대의 산업통상 전략

결국 산업의 라이프사이클을 기준으로 할 때 세 가지 섹터의 구분이 필요하다. 성숙기에 있는 기존 성장동력 산업(수출제조업, 조립형), 내수산업에 머물러 있었지만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산업군(주로 소비재 산업, 서비스 등), 디지털 혁명 등 신기술 혁명에 의해 새롭게 부상하는 프런티어 산업군이 그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산업은 첫 번째 범주의 산업이며, 산업통상 정책도 주로 이 범주의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정책의 초점을 두 번 째와 세 번째 그룹으로 이동하는 재 균형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해외확장의 대상 품목(산업), 주체, 방식, 시장(지역) 네 측면에서 전략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때 성장동력 수출산업이 소비재, 서비스 등으로 중심이동을 하면, 소비재, 서비스의 경쟁력 원천이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원천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컨대, 공정혁신과 생산효율성 중심의 경쟁에서 제품혁신, 품질혁신 중심의 경쟁으로 이행한다면,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의 중요도가 변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대적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제조업 모델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 주력 수출산업의 기반구축, 발전, 성숙으로 이어지는 긴 라이프사이클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조업 모델은 새로운 경쟁력 원천에 기초한 국내부문의 새로운 포지셔닝, 수출-투자의 새로운 모델을 포함해야 한다. 전환된 제조업 모델에서 비용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비용경쟁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산업역량을 구축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유리한 유치에 있는 아시아 신흥국과 공급망을 보다 긴밀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로 경쟁력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쟁력 요인의 성격에 따라 아시아 지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산업 기업의 세계화를 포용하되,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을 재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업의 세계(화)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산업입지의 경쟁력 구조 재구축과 이에 상응하는 산업-기업의 세계(화) 전략 재구축이 되어야 한다. 대안적 방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 원천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무역 네트워크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 기존 모델의 수명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개시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새로운 모델을 구성할 주체(기업), 산업(수출품목), 지역, 방식(투자-무역 네트워크의 작동 방식)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출확대 전략의 방향은 투자-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리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체시장 개발, 제조업 모델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리적 차원에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수출 확대 전략이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인도 등 서남아시아를 시장개척의 프런티어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투자-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등으로 투자-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수출확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주력 제조업의 역할을 이어받을 새로운 수출산업의 발굴을 의미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 수출 증가에 기여했던 무역-투자 연계를 통한 공급망 무역이 2010년 이후 이전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세계경제 수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수준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새로운 성장동력 수출산업의 발굴, 수출기업의 저변확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국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시장확대, 디지털 혁명에 의해 새롭게 열린 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의 이용 등 산업, 기업, 시장, 수출방식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수출 산업으로는 내수형 소비재 및 서비스의 수출산업화가 주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 기존 공급망 무역의 확장이 생산의 세계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의 발전은 소비의 세계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수출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숫적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수출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양분된 기업생태계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생산의 효과, 기업의 글로벌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현수 외(2015)는 해외투자 및 해외생산과 수출의 보완관계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1차 금속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간의 보완관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확인된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개도국에 대한 투자가 수출과 보완관계가 크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현지화가 진전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해외투자와 수출의 보완관계 약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해외생산과 수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 즉 전략적 투자지역 설정 → 해외생산기지 건설을 통한 생산네트워크 구축 →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경제 수준에서 공급망 무역의 확장 시기에 공급망 무역이 한국 수출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근의 수출둔화 및 감소에 공급망 무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수출둔화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의 중요도를 둘러싸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두용 외(2015)에서 최근 한국 수출의 둔화가 구조적 원인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본 연구도 공급망 무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수출둔화의 구조적 원인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무역의 확산이라는 새 패러다임의 무역이 등장, 발전, 성숙으로 이어지는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의 주요 방향을 모색한다. 공급망 무역의 확산기에 수출확대를 주도했던 산업, 기업군, 시장, 수출확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수출이 성장동력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주요 방향을 모색한다. 둘째, 이 장기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 내부에서 무역-투자 네트워크 발전의 중기 라이프 사이클의 특징 변화이다. 해외투자-무역 네트워크 발전=>성숙으로 이어지는 중기 사이클이 그것이다. 해외투자가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는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가 진전될수록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수출산업의 위기는 두 사이클이 동시에 성숙기를 지나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본 연구는 문제의식 및 가설에서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첫째,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화 및 산업별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 구분을 도입한다. 무역, 투자, 해외진출기업의 매출입구조를 기준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 유형을 구분, 무역-투자 관계의 시기별 변화 패턴 분석, 수출 증가 또는 감소 요인 분석한다. 글로벌 가치사슬, 공급망 무역이 무역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에서, 유형화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차이와 시기별 변화 양태를 분석한다. 지역별로 수출증가의 원천,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