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기준의 시행결과를 통해 바라본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에 관한 소고

현재 총 23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범죄군에 따라 양형기준 적용기간에 차이가 있고, 3기 양형기준 해당범죄는 시행된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일률적으로 양형기준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기 양형기준의 대상범죄는 양형기준이 시행된 지 이미 5년이 되어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양형기준 운용현황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1기 양형기준 대상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 준수율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기 대상범죄 중 뇌물죄에 대한 준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형기준이 시행된 2009년 뇌물수수 등 공무원에 의해 발생된 범죄는 총 11,677건으로 그에 대한 기소율이 33.8%, 2010년에는 총 13,581건으로 그에 대한 기소율이 34.0%이었던 것에서 2011년에는 총 13,911건으로 그에 대한 기소율이 41.4%로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전체 범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이 2009년에는 45.8%, 2010년에는 44.9%, 2011년에는 42.8%인 것에 비하면 뇌물죄에 대한 기소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선고된 양형의 70-80% 수준에서 그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형량범위는 종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뇌물죄의 형량범위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면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법정형의 범위 내라고 하여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종래의 선고형량을 무시하고 양형기준의 형량범위를 높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칫 양형기준을 통해 새로운 입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이나 국민들의 요구 및 일반적인 법감정 내지 법의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 법제정에서도 그러하듯이 - 여론에만 이끌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뇌물죄는 과거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양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범죄군인 만큼, 국민들의 법감정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면밀한 실증적 추적조사를 통하여 적어도 국민의 상식과 괴리되지않도록 뇌물죄의 형량범위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사실 뇌물죄에 대해 입법자는 실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물의 액수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법관들에게 과도한 법정형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법정형의 하한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결국 입법자의 취지대로 무거운 형벌이 선고·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과정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타협이 개입됨으로써 오히려 법적용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론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비록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더라도, 그 자체 준수율은 80.1%로 - 미국과 비교해서도 - 낮지 않다는 점에서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수준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의 하한이탈과 높은 집행유예율이 앞에서 언급한 뇌물 죄에 대한 잘못된 문제인식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 것이라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뇌물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양형인자에 대한 정밀한 추적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뇌물수수 관련 양형인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가중요소들이 감경요소에 비해 인정되는 빈도가 높으면서도 이들로 인해 실질적인 형량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고려할만한 다양한 양형인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수 금액을 기준으로 선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뇌물죄의 양형기준이 뇌물수수 내지 공여금액을 바탕으로 유형화되고 있으므로 뇌물금액은 중요한 양형인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수뢰 관련 부정처사” 내지 “적극적 요구” 등과 같은 특별가중인자가 나타난 사안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양형은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양형인자를 찾아내고 그러한 양형인자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그 영향력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도 함께 하여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이러한 양형인자분석은 일회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활동은 개인적인 사생활에서부터 국가정책의 결정에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범죄행위로 나타날 때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물론 뇌물죄에 있어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도로 형법의 최후수단성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뇌물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 징계를 받는 다거나 뇌물죄로 처벌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고, 또 뇌물죄에 대한 처벌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아 뇌물가액을 돌려주었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회복철학”에 입각하여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뇌물수수 및 공여행위는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가로막으며 사회를 부패시켜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응보철학”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리 뇌물죄에 대하여 정책적인 처벌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유추해석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확장해석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변화된 사회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한 뇌물죄 행위주체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큰 규모의 뇌물은 대부분 기업 차원에서 관급계약을 따기 위해 혹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뇌물의 자금원 역시 기업의 비자금 등 기업의 자금인 경우가 다수이며, 그 뇌물로 인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뇌물을 공여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자체라는 사정을 감안해 보면, 형법상 뇌물을 제공한 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 것은 비단 양형만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확보방안은 먼저 올바른 입법에서부터 출발하여 뇌물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해석과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법적용이 양형의 단계에까지 이루어 졌을 때,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올바른 입법(개정)에서부터 검토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입법(개정)이 무조건 가벌성의 확대를 전제하거나 의미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컨대 뇌물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형법에는 공무원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판례는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한다. 뇌물죄의 처벌에 대하여 사법부와 국민 사이에 괴리감이 적지 않다. 법은 공정성이 생명이며, 공정성 없는 법은 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 만약 일반국민이 법집행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불신한다면, 일반국민의 법준수 의지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확립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법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법준수 의지를 높여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뇌물범죄의 해악은 그 폐해가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다는 점에서 뇌물죄의 처벌에 있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여 처벌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뇌물죄 처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뇌물죄 규정을 정비하고, 종래 뇌물죄 처벌의 큰 장애물이 되었던 대가성에 대한 해석을 재정립하고, 뇌물죄의 양형에 있어 그 형사책임에 대한 종전의 미온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현재의 양형기준에 대한 꾸준한 추적조사를 통하여 양형기준을 실질화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