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 중심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구축방안

기업의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흔히 사용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본질은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즉, 여러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지식의 범위를 넓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과도 역시 적당한 지식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즉, 기업이 다른 기업과 제휴를 맺어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촉진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식은 오히려 혁신에 방해가 된다. 혁신을 통한 가치창출은 혁신에 필요한 적절한 폭의 지식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식의 결합과 활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의 탐색과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업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지식의 활용에 치우쳐 지식의 탐색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혁신이 정체되고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러한 집단지성 문제해결 과정으로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 중 하나인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대중(crowd)과 외부 자원의 활용(outsourcing)을 합성한 단어”로 Jeff Howe가 2006년 소개하였다. 이는 “주로 직원에 의해 수행되던 기업이나 기관의 활동이 개인 네트워크에 개방형 공모 형태로 아웃소싱되어 수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콘테스트형 문제해결 방식이다. 일례로 이노센티브(InnoCentive)는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문제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을 마련해주며 과학자들 간 그리고 대기업 R&D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R&D 조직들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많은 해결자가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해결방안을 얻을 수 있어 문제해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협력 형태의 공공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다학제적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환경은 산 학 연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하여 생명과학 및 보건 분야의 경우 연구자-임상실험자-산업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다. 또한 기업체와 연구 협정을 맺어 공공연구의 산출물이 상용화에 이르도록 지적재산의 공동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모든 부문의 알리앙스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 최대 기초과학지원 연구조직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만 보더라도 이러한 다학제연구 및 기관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실험실과 협력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고등교육기관과 연구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이 기관들의 신진연구자들을 기관에 채용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실용화를 위해 기술이전에서 창업진흥까지 기업과의 연계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과학기술 문제해결의 범위 확대와 지원체계의 통합 현상 등 새로운 정책적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인 종합과학기술회의(CSTP)를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로 개편하여 정부전체의 종합적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정책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SIP(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추진을 통해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원체계를 통합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SIP는 2013년 6월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및 일본재흥전략에 따라 종합과학기술회의(CSTP)가 사령탑을 맡아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출범된 사업이다. 부처 분야의 경계를 넘어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 사업화, 규제 제도 개혁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한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중요한 과제를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선정하여 부처 간 및 분야 간 횡단적인 연구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연구개발정책은 개별사업화를 통해 세부수준에서 구조화가 가능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세부 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세부사업수준에서의 문제구조화는 중요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관리하기보다는 개별 세부사업 수준에서 문제를 분리 구조화 및 관리함으로써 중요한 문제의 해결 및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중요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평가하는 예산단위를 지금의 개별세부사업 수준에서 중요한 문제범위를 포괄하는 프로그램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은 고도의 전문화된 활동이다. 연구개발전략 설정, 자원배분결정, 책임자 선정 등 지배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정이 연구개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연구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기관경영목표의 승인,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의 평가 등 연구기관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사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 및 산 학 연의 추천을 받아 미래부장관이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20명 이내의 이사 및 이사장, 그리고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은 연구대상의 다양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연구개발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창출되는 성과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기가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성과지표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계량화된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논문 수, 특허 수, 기술이전건수 등이며 그 외에 질적 지표라고 해서 논문피인용도, 특허 가치분석 수치 등을 정량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구개발사업에 성과지표를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이러한 정량적 지표에 치우쳐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성과평가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사업 수준에서 계량적 성과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단위에서 지표 중심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해결보다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동일한 형태로 정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