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의 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체제 탐색 연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습지원, 상담지원, 취․창업 지원 등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에 시작된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사실 2010년에 시작된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생 대상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 평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당시 정부는 전체 4년제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 제고 노력(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저소득층 학생 지원(장학금 지급률, 1인당 교육비), 대학의 재정 건전성(학자금대출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을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30개 학교(4년제 15개교, 전문대 15개교)를 신입생 대상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9.7.). 2012학년도부터는 평가 결과의 적용 범위를 ‘신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에서 대학에 대한 모든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8.16.). 2018년에 실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2015년에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기본역량 진단 역시 ‘교육여건(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과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 수업관리 및 학생평가)’, ‘학생지원(학습역량, 진리․심리 상담, 장학금, 취․창업 지원)’, ‘교육성과(학생충원율, 취업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다만, 평가 결과 하위 그룹에 속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의 경우 여전히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 등에 있어 차등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지만, 상위 그룹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이나 일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2019년에 도입된 5,688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8.9.3.). 2015년에 교육부에 의해 실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지표에 학교의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점)’과 ‘취․창업 지원(2점)’이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적성탐색 및 진로지도, 취업 지원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실제 평가지표에서는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학내 규정의 제정 여부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8년에 실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도 진로 상담 지원 및 취․창업 지원 지표들은 세부 진단 내용과 배점이 그대로 유지되었을 정도로 대학생에 대한 진로 및 취업 지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우선 2015년에 「진로교육법(법률 제13336호, 2015.6.22. 제정)」을 제정하고,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는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진로교육 관련 인력,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초기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국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출된 것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최대 지원 금액이 인상되기는 했으나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 규모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있어, 사립대학 재학생 입장에서는 국가장학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차액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2019년 현재 3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연간 520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교육부, 2019),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16만 원 정도인데 반해 사립대학은 746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교육부, 2019.4.30.). 때문에, 사립대학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해도 약 23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에 의해 대학 및 국가, 지방 공공기관과 민간 장학재단(기본금합 10억 이상) 모두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장학재단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정성수․이기정 등(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민간 장학재단의 수는 약 3,000여개에 달하며, 국세청에 세무 보고를 실시한 민간 장학재단만 하더라도 929개에 이른다.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의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장학금 지원 결과를 등록하고 있는 민간 장학재단은 2017년 기준으로 570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대학생 대상 장학금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지원 대상자 심사 과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졌을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장학금 회수 등의 행 재정적 문제들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민간 장학재단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장학금 지원 실적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정성수․이기정 외, 2018). 한국장학재단과 개별 대학의 홈페이지가 최신화되고 장학금 지원 시스템 더욱 체계화되면서 이제 국가장학금이나 대학 수준의 장학금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해당 장학금의 신청은 거의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나 민간 장학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학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정보접근성의 문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남수경(2012)이나 류주희와 한유경(2105) 등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대학과 전공 선택 시 경제적인 제약에 보다 민감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진로 및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중․고등학교 단계부터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 지원 정보 찾기’ 및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하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별 대학, 민간 장학재단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록, 이들 장학금은 인재 배출이 어려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도입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 대상을 소수의 명문대나 수도권 대학 진학자로 제한함으로써 학벌주의나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장학금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명문대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군의 장학회는 2016년에 차별논란이 일면서 소위 명문대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였으며, 전남 여수시는 서울대 진학자에게 1,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려다가 무산되었다(김규태, 2018.3.1.). 충북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수도권의 명문대학이 아니라 제천시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 48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최현주, 2019.3.14.).